ㅣ75년의 기다림, 희생자 명예회복과 국가 책임 이행 위한 입법 논의 본격화
ㅣ인간의 존엄과 헌법적 가치 수호 위해 초당적 입법 결단 촉구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 국민의힘)이 13일 오후 2시 충북 단양군 올누림센터에서 ‘단양 곡계굴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토론회’를 개최하며 희생자들의 한을 풀기 위한 본격적인 입법 행보에 나섰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951년 한국전쟁 중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인 곡계굴 사건의 실질적인 배상 체계를 마련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국회 법제실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엄태영 의원을 비롯해 장지원 국회법제실장, 조병용 곡계굴 사건 희생자대책위원장, 김문근 단양군수 등 주요 관계자와 유족들이 대거 참석해 특별법 제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 미완의 과제로 남은 곡계굴 사건, 실질적 입법 대응 모색
단양 곡계굴 사건은 2008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불법적인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공식 규명되었으나, 이후 국가 차원의 구체적인 배상이나 제도적 조치는 미흡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에 필요한 심사 기준, 명예회복 방식, 배상 지원 체계 마련, 위령 사업 추진 등 구체적인 입법 방향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국가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가 늦어진 점을 지적하며,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 엄태영 의원 “국가적 책임과 헌법적 가치 실현 위해 끝까지 최선”
엄태영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곡계굴 사건이 단순한 과거의 역사가 아닌 오늘날의 인권과 국가적 책임에 직결된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엄 의원은 “지난 75년간 이어져 온 희생자와 유족의 기다림에 대해 국가가 입법과 책임으로 응답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동 주최 측인 장지원 국회법제실장 역시 “입법적 보완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무적인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유족을 대표해 참석한 조병용 위원장은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들의 한을 풀어달라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 여야 초당적 협력과 입법 결단 촉구
주제 발표와 토론 세션에서는 유족회와 지자체, 정부 및 국회 전문가들이 참여해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좌장을 맡은 이승영 단양문화원장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와 충청북도, 국회 법제실 관계자들은 각 분야에서 필요한 입법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엄태영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단양·제천의 국회의원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초당적 공감대를 형성해 입법적 결단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국회의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랜 시간 방치되었던 곡계굴 사건의 비극을 매듭짓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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