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새벽배송 제한 등 민생 청원 8건 집중 논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장인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 국민의힘)이 국민의 목소리를 제도권에 반영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엄 의원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제22대 국회 첫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민생 현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위원회에서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요청’과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 등 총 8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 재건축 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주택시장 안정과 균형 강조
엄태영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청원과 관련해 현행 제도의 부작용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엄 의원은 “해당 제도가 조합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실제로 제도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어 관련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점을 언급하며, 정부를 향해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부담 완화 사이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 새벽배송, 국민 일상 필수 서비스… 소비자·종사자 참여 확대 제안
새벽배송 제한 반대 청원 심사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택배 관련 사회적 대화기구에 쿠팡노조와 소비자단체가 참여할지를 두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엄 의원은 “서비스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택배기사와 이용자인 소비자가 대화 기구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못 박으며, 정부 부처 간의 조속한 협의와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새벽배송은 이제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필수 서비스가 됐다”며 근로자의 직업 선택권과 처우 개선을 아우르는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강조했다.
■ 한미 외교 관계 고려한 신중한 접근 당부
엄 의원은 이번 사안이 국제적 통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쿠팡에 대한 규제가 미국 측에 특정 기업에 대한 차별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며 “이 문제가 한미 간 외교안보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특정 국가나 기업에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
작성자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