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위한 범정부 통합 체계 구축
ㅣ분산된 정책 기능 하나로 결집…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총괄 전담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이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고령화와 지역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부(가칭)’ 신설을 추진한다.
엄태영 의원은 4월 8일, 인구 정책의 중장기 전략 수립과 총괄 기능을 전담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유례없는 속도로 인구 구조가 변화하며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관련 정책이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또한 심의 기능에 그쳐 실질적인 정책 조정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인구부를 신설해 각 부처에 분산된 인구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기능을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보건복지부 소관 인구 사무와 인력을 이관받고, 인구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인구부 장관으로 일원화해 단일 부처 중심의 강력한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엄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지방 소멸 및 인구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해 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도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인구 정책 대응 필요성을 꾸준히 역설해 온 바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부처 간 중복된 예산과 정책의 비효율성을 줄이는 것은 물론, 저출산 대응을 넘어 인구 이동과 지역 소멸 등 국가 전반의 인구 문제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대응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엄태영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는 국가의 생존과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 상황”이라며 “인구부 신설은 파편화된 정책을 통합해 국가 차원의 대응 역량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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