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검·경·선관위, 선거 폭력 및 딥페이크 가짜뉴스 엄정 대응
ㅣ선거사범 전담수사반 편성… 12월 공소시효까지 비상근무체제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지청장 유관모)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내 유관기관과 손잡고 깨끗한 선거 문화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제천지검은 4일 지청 소회의실에서 제천·단양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선거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검찰과 선관위, 경찰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정치적 혐오 기반의 폭력 행위와 인공지능(AI)을 악용한 가짜뉴스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 4대 중점 단속대상 선정… 수사역량 집중
유관기관은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4대 중점 단속대상’을 선정했다. 주요 내용은 ▲후보자 및 선거 관계자에 대한 폭행·협박 등 선거 관련 폭력행위 ▲생성형 AI 및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 ▲정당 추천 및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불법적 선거개입 등이다. 특히 SNS를 통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여론조사 조작 등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뜻을 모았다.
■ 24시간 공조 체계 가동 및 적법절차 준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기관 간 24시간 비상 연락망이 가동된다. 검찰과 경찰은 개정된 수사준칙에 따라 선거 사건 발생 시 실시간으로 의견을 교환하며 수사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보자 보호와 피의사실 유출 차단 등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 선거사범 전담수사반 운영… 공명선거 총력
제천지검은 지청장을 필두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했다. 검찰은 이번 선거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2026년 12월 3일까지 비상근무를 유지하며 끝까지 엄정한 법 집행을 이어갈 계획이다.
유관모 제천지청장은 “검찰과 선관위, 경찰이 긴밀히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른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지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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