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100여 일 앞두고 본격 운영, AI 감별 프로그램 도입해 중대 선거범죄 엄단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사이버 감시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충북선관위는 선거를 100여 일 앞둔 지난 19일,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과 선거여론조사 모니터링요원의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단은 선거일까지 홈페이지와 SNS 등 온라인 공간 전반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각종 선거법 위반 게시물에 대한 예방과 단속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지능형 사이버 선거범죄 대응 시스템’과 더불어 AI로 생성된 딥페이크 영상 등을 판별하기 위한 전문 감별 프로그램을 활용해 단속의 정확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 AI 모니터링 전담반 운영… 딥페이크 위법 게시물 즉시 조치
충북선관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선거 범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AI 모니터링 전담반을 꾸렸다. 위법성이 의심되는 게시물이 발견될 경우 즉시 삭제 요청 등 조치를 취하며,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 등 선거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 딥페이크 선거운동, 3월 5일부터 전면 금지
선관위는 유권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딥페이크 영상 이용에 관한 규정을 안내했다. 오는 3월 4일까지는 AI 제작물임을 명시할 경우 선거운동이 가능하지만, 선거일 전 90일인 3월 5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표기 여부와 상관없이 딥페이크를 이용한 모든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일반 유권자가 오인할 여지가 없는 단순 삽화나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은 상시 허용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흐리게 하는 위법 게시물에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특히 선거 여론조사 왜곡이나 조작 등 중대 사안은 철저히 조사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
작성자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