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강소도시 간 최초의 연합형 특별자치단체로 지역 소멸 위기 정면 돌파해야”
이충형 국민의힘 중앙당 대변인이 1일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천·충주·원주를 하나로 묶는 ‘중부내륙 골든트라이앵글 특별자치단체’ 창설을 공식 제안했다.
수도권과 광역 대도시 중심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에서 소외된 중부내륙 중소도시들이 독자적인 생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변인은 이날 회견에서 “정부의 ‘5극 3특’ 전략으로 대도시권에 정책 지원이 집중되는 사이 중부내륙 도시들은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며 “개별 지자체 단위의 한계를 넘어 강소도시 간 특별자치단체를 창설해 새로운 발전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 행정 통합 아닌 ‘연합형 자치’… 중부내륙 성장축 확보
이번 제안의 핵심은 기존 행정구역을 유지하면서도 별도의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이 대변인은 제천·원주·충주가 이미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각 도시의 정체성은 유지하되 연대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자치단체가 출범할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특별 재정 지원과 국책사업 우선 배정, 규제 특례를 통한 기업 유치 확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원주~제천 연장과 여주~충주~제천 민자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 구축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을 얻게 된다는 설명이다.
■ 100만 메가시티 도약… 법적·제도적 기반 충분
이 대변인은 이번 구상이 특정 도시의 독주가 아닌 상생을 위한 윈윈 전략임을 명확히 했다. 그는 “단양, 영월, 횡성, 평창 등 인근 지역으로 순차적 확대를 추진해 인구 100만 명 규모의 메가시티로 성장할 수 있다”며 “이는 엄태영 국회의원이 추진해온 중부내륙행정협력회의 정신을 계승하는 실천적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 간 합의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출범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기초단체 간 최초의 사례가 될 경우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았다.
■ “각자도생 아닌 뭉쳐야 살 시간”… 실천적 추진 강조
유럽의 맨체스터 도시연합이나 일본의 연계중추도시 사례를 언급한 이 대변인은 “도시연합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가 가야 할 필연적인 길”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감나무 아래에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다”며 “중앙당 대변인으로서 쌓아온 인맥과 정책 역량을 바탕으로 이 프로젝트를 실천에 옮기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변인은 “제천·원주·충주가 골든트라이앵글로 거듭난다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판을 다시 짜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세 도시 시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호소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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