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지속 가능한 정책 위해 시설 관리·운영 체계 전면 개선 촉구
제천시의회 이정임 의원(자치행정위원회)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도시재생 사업이 준공 후 관리 부실로 인해 예산 낭비와 시민 체감도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21일 열린 제3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천시 도시재생 사업의 사후관리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실질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 “시설 조성에만 급급, 사후 운영 계획은 낙제점”
이 의원은 현행 도시재생 사업의 가장 큰 문제로 거점시설의 방치와 낮은 이용률을 꼽았다. 특히 “어번케어센터는 공공·관광·복지 서비스의 집약 거점으로 조성됐으나, 현재는 단순 프로그램 공간이나 일회성 행사 장소로 전락했다”라며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운영 준비가 턱없이 부족했음을 단적인 예로 들었다.
또한 운영 주체의 책임성 결여와 사후관리 성과평가 체계의 부재를 지적하며, 성과 분석 없이 다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 낭비의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위한 3대 개선 방안 제안
이 의원은 도시재생이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끝나지 않기 위한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사업 착수 단계부터 완공 이후 최소 5년 이상을 내다보는 운영·관리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어 주민 공동체가 사후관리에 책임감을 느끼고 참여할 수 있는 주민 중심의 운영 체계 구축과, 정기적인 사후 점검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보여주기 행정 아닌 지속 가능한 정책 되어야”
이정임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은 시설 조성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낙후 지역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도시재생이 한때의 유행이 아닌 제천시의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남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강력히 개선해야 한다”라며 발언을 마쳤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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