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고령화·지방소멸 대응 국가 핵심 과제 평가… 제천·단양, 경쟁력 있는 후보지로 주목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제천·단양)이 대표발의한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4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소위 통과를 계기로 고령화 심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핵심 과제인 은퇴자마을 조성 정책이 본격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장 반영한 보완 법안, 정부도 핵심 내용 수용
엄 의원은 지난해 국회 공청회(’24.11월)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올해 초 보완법안을 발의했다.
주요 보완 내용은 △ 은퇴자 기준 하향(60세→55세), △ 인구감소지역 우선 고려 반영, △ 의료·문화·체육·교육 등 기반시설 확충 등이다. 특히 엄 의원은 미국의 대표 은퇴자 마을인 애리조나 ‘선시티(Sun City)’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운영 방식 등을 국내 실정에 맞춘 모델로 법안에 반영해왔다.
국토교통부 역시 이번 심사 과정에서 국회 공청회 의견과 함께 엄 의원안의 핵심 내용을 대거 수용하여 정부 제출 수정안을 마련했다.
■지방소멸 위기 지역, 신도시급 발전 기대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방소멸 위기 지역의 인구·경제 활력 회복, 의료·문화·교육 기반 확대, 국가균형발전 촉진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제천·단양과 같은 인구감소지역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엄 의원은 “이번 소위 통과는 고령화 문제 해결과 지방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반드시 제도를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엄 의원은 “제천·단양은 이미 의료 인프라, 자연환경, 수도권 접근성을 모두 갖춘 만큼 전국에서도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지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범지로 선정될 경우 신도시급 국가 프로젝트가 추진되며 지역 발전의 큰 도약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
작성자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