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찾아가는 체납자 실태조사’ 통해 취약계층 39명에게 생계·의료·주거 등 복지 지원
제천시가 지방세 징수 방식을 복지 수요자 발굴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하며 생계형 체납자들의 생활 안정에 힘쓰고 있다.
시는 올해 3월 말부터 12월까지 ‘찾아가는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징수 대신 ‘복지 연계’에 초점 맞춰
이번 실태조사의 가장 큰 목적은 단순히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을 넘어, 취약계층 등 생계형 체납자를 파악하고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데 있다.
’생계형 체납자 복지 연계’는 폐업·실직 등으로 경제적 회생이 어려운 체납자나 납부 능력이 없는 고령 체납자를 생계형으로 분류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제도 신청 및 연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39명에 생계·의료·주거 서비스 지원
시는 전체 체납자 중 498명을 선별하여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거주 여부, 재산 상태, 체납 원인, 납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39명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계했다. 연계된 복지 서비스는 생계 10명, 의료 3명, 주거 16명, 교육 1명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지 연계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경제적 회생을 지원했다.
제천시는 앞으로도 생계형 체납자 발굴과 지원에 중점을 두고 실태조사를 지속 추진하여, 필요 시 복지 서비스와 적극 연계함으로써 체납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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