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시장 김창규)가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에서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제도 개선을 건의하며 지방분권 강화에 목소리를 높였다.
김창규 시장은 12일(화)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에 참석해, 지방 인력 운용의 경직성 해소와 기초자치단체의 중앙 협력회의 내 대표성 확대를 강력히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창규 시장이 건의한 핵심 내용은 지방 인력 운영에 대한 과도한 규제 완화다. 김 시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인력을 운영할 경우 보통교부세가 감액되는 현행 제도는 지자체의 탄력적인 인력 운영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지역별 행정 수요와 인력 구조는 중앙의 일률적인 기준으로 충족하기 어렵다”며, 보통교부세 감액 패널티 제도의 폐지를 통해 지방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제천시를 포함한 대다수 지방정부가 겪는 고질적인 인력난과 행정 비효율 문제를 해소할 실질적인 방안으로 꼽힌다.
이와 더불어 김 시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 내 기초자치단체의 대표성 확대도 함께 건의했다.
현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 1명만이 참석하는 구조인데, 김 시장은 이를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각각 1명씩을 선출하고 기존 협의회 대표 1명을 포함하여 총 4명으로 확대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다양한 현안을 보다 직접적으로 중앙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날 국정설명회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국정 책임자와 전국 시‧군‧구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 중요한 자리였다.
김창규 시장은 “이번 국정설명회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소통의 장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과 정책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제천시의 균형발전은 물론, 성공적인 지방시대 실현에 적극 동참할 계획임을 밝혔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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