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패싱, 예산 낭비” 절차적 정당성 결여 주장… 29일 입지선정위 긴급 연기 권고 요청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전 KBS 인재개발원장)이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45kV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적법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조사를 정식 요청했다.
이 대변인은 27일, 해당 사업이 주민 참여를 사실상 배제하고 불공정한 위원회 구성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으며, ‘단거리 원칙’을 위배해 국가적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며 권익위에 위법성 판단과 현장 조사를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29일 입지선정위 연기하라”… 권익위에 긴급 권고 요청
이 대변인은 특히 한국전력이 오는 29일 강원도 횡성에서 최종 경과지를 정하기 위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주민설명회를 마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입지선정위원회를 강행하는 것은 불합리한 결정을 서두르겠다는 잘못된 행정”이라며, 권익위가 29일로 예정된 입지선정위를 연기하도록 한전 측에 긴급히 권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한전의 주민대표 위원 구성과 관련한 적법성을 재검토하고 이를 재평가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권익위가 직접 주민들을 만나는 등 ‘현장 조사’에 즉각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강원 24명 vs 충북 6명”… 편파적 위원회 구성 ‘최대 쟁점’
이 대변인이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입지선정위원회의 편파적인 구성이다.
요청서에 따르면, 입지선정위원회는 원주시, 횡성군, 평창군, 영월군 등 강원도 5개 시군 선정위원 24명이 참여하는 반면, 충북 제천시의 선정위원은 6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강원도 vs 충북”의 지역 의결 구도에서 “24 vs 6″이라는 편파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입지선정위원회에 누가 참여하는지조차 주민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공무원 등이 참여함으로써 선정위의 주민 대표성을 상실했다고 이 대변인은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이후 두 차례 형식적인 사업설명회만 열렸을 뿐, 지역 주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송전선로 경과대역이 정해졌다”며 “이는 시민 참여를 사실상 배제한 법적, 절차적 정당성 결여”라고 비판했다.
■”단거리 원칙 위배로 예산 낭비… 의림지·용두산 훼손 우려”
’단거리 원칙’ 위배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이 대변인은 “강원도 신평창-신원주 변전소를 연결하는 노선이 굳이 충북 제천 지역을 경과하는 원거리 우회 경로를 택한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결정”이라며 “이는 수백억 원의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예정된 노선은 제천시 봉양읍, 송학면, 백운면, 의림지동 등 4개 읍면동을 통과한다.
이 대변인은 “편입지역 대부분이 산악지역이거나 주민 거주지역이어서 많은 공사비 투입이 예상된다”며 “지역 인근의 의림지, 용두산, 점말 동굴 등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훼손할 우려도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완주·정읍 사례처럼… 권익위 판단 주목
이번 사안은 지난해 12월 권익위의 판단 사례와도 맞물려 주목된다.
앞서 권익위는 한전이 전북 완주, 정읍 지역에서 추진하던 송전선로 경과대역 선정 과정에서 “주민대표 위원 구성 등에 적법성 하자가 있다”고 공식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충형 대변인은 “한국전력은 현재 진행 중인 2단계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1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신평창-신원주 간 송전선로 사업을 처음부터 재검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주민과 함께 결정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역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한전의 송전선로를 저지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으는 한편,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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