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이정현 의원이 위기 아동 보호에 대한 지역사회의 각성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정현 의원은 6월 27일 열린 제34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부산진구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아동 화재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이제는 말이 아닌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너무도 어린 생명들이 보호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며 “이 비극은 특정 가정의 불행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경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사회가 아동 보호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 배경을 밝혔다.
그는 위기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 위기 아동 조기 발굴 시스템 고도화: 건강검진 미수검, 장기 결석, 공과금 체납 등 다양한 공공 데이터를 AI 기반으로 통합 분석해 위험 신호를 조기에 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통합 사례관리 중심 대응체계 구축: 현재 복지·교육·보건·경찰의 역할이 분절돼 있어 실효성 있는 개입이 어렵다며, 시장 직속 ‘아동통합지원센터’ 설치와 전담 사례관리사 확충 필요성을 역설했다. ▲ 지역 중심의 예방적 돌봄 생태계 조성: 주민의 눈과 귀가 아동 보호의 최전선이 되어야 한다며, 감수성 교육, 마을 돌봄리더 양성, 익명 보호 신고 체계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긴급 보호 인프라 확충 및 상시 대응 체계 마련: 야간·주말에도 작동 가능한 24시간 대응 체계와 단기 보호시설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매번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말만 되풀이되고 있다”며 “이제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 AI 기반 위기 아동 모니터링 체계 도입, ▲ 지자체 주도 아동 통합 사례관리 강화, ▲ 지역 아동 돌봄센터 및 긴급 보호시설 확충, ▲ 주민참여형 아동 안전망 구축을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내일도 누군가가 또다시 희생될 수 있다”며 “어린 자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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