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대집행기관질문 통해 충북도 재정 운영 방향 및 제도 지적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의원(제천1)은 22일 제41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대집행기관 질문을 통해 “물가안정과 민생경제회복을 위해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충북도의 ‘24년도 예산 편성 시 도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재정 운영 방향으로 도민의 실망이 매우 크다. 물가안정과 서민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재정지원 정책을 수립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시가스와 관련해 △시·군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사업비 대폭 증액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용 도민 부담 해소를 요구하며 “충청권 4개 시·도 중 대전·충남·세종은 인입배관 공사비용 전체를 가스 공급사가 부담하는데 충북만 소비자와 가스 공급사가 5:5로 도민이 세대별 평균 약 90만 원을 부담하고 있다”며 “가스 공급사가 전액 부담하도록 김영환 지사가 직접 사업자 대표와 조속히 협의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수의계약 관내 업체 수주율 제고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 △수의계약 2,000만 원(2007년부터 동결)을 3,000만 원으로 상향 △종합공사 지역제한경쟁계약 150억 원 이상으로 상향(현재 100억 원) 등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역업체 보호 강화를 위해 도 재정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김영환 지사가 적극 검토하여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건의하고 수의계약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도내 관외 건설업체가 시행 중인 현장에 대해 △준공 연기 △지역업체 하도급 및 인력 장비 자재 이용 실태 파악 △안전관리 △시공 실태 △임금 체불 △불공정 관행 △건설기계 관리 등 특별 점검 실시를 요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제천 청풍~금성 도로 선형 개량 사업을 6년째 하고 있다”며 “장기간 공사로 인해 주민의 불만이 가중되고, 제천 관광 중심지인 청풍지역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데, 또 준공이 연기된다고 하니 현장 방문을 하여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