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의 의회민주주의 부정과 오만한 독선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의회는 두개의 수레바퀴가 보조를 맞추어 잘 굴러갈 때 가장 이상적인 의회민주주의 형태이다.
한쪽의 수레바퀴가 빨리 가거나, 느리게 가도, 마차의 진행방향이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두 개의 수레바퀴가 함께 보조를 맞추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마차에 탄 승객도 안전하게 목표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금번 제327회 임시회에서 보여준 국민의힘의 전횡은 의회민주주의 폭거요, 야당무시의 전형이다.
예결위원장과 위원은 그 임기가 1년으로 되어있다. 과거 1년에 평균 4회 예산관련 심의가 있을 때마다, 예결위원회는 번갈아 구성되었다. 따라서 예결위원장은 1년에 4명 또는 5명이 선임되었다.
그러나, 9대의회부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가 1년으로 늘어 난 것이다. 과거 돌아가며 밭았던 룰을 깨고, 4년 내내 국민의힘에서 예결위원장선임과 예결위원구성에 관한 권한을 쥐고 가겠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않을 뿐더러 관행에도 어긋난다. 적어도 야당을 협치의 대상으로 여긴다면 아니 최소한의 의정의 파트너로 생각한다면 이러한 염치없는 행위는 당연히 자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협치와 배려의 민주주의 이념을 망각하고 4년 내내 예결위를 독식하려 하고 있다 더구나 시민이 지켜보는 본회의장에서 편법을 동원해 가며, 예결위 구성관련 자당의원들로 예결위를 구성해 놓고 의도적인 반대와 예결위원회 위원 소급 찬성이라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
민주주의의 원칙중 다수결의 원칙은 다수당의 횡포와 전횡을 일삼으라고 부여한 민주주의 원칙이 아니다. 그래서 단서로서 “소수의 의견 존중”이라는 부재가 삽입되어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다수당인 민주당이 전체상임위원회 18개중 11개만 상임위원장을 맡고 나머지 7개의 상임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다
이것이 협치이다 !
이것이 정치이다 !
13만 제천시민여러분!
국민의 힘에서 주장하는 방식의 예결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우리 야당위원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려는 어떠한 예산에도 삭감 ,부결, 수정안을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회기 국제음악영화제때나, 고려인지원조례에서도 상임위는 무력했습니다.
말도 안되는 예산이 있더라도 한푼도 거르지 못하고, 집행부와 거대국민의힘의회에서 통과 시킬 것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어 본들 무슨의미가 있겠습니까!
야당의원들을 들러리 세우고 조례와 예산 위탁동의안등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끔 처리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민주당의원일동은 이와같은 국민의힘의 오만한 독주를 결단코 거부합니다
의회민주주의 근본원칙인 협치가 되살아 날 때까지 상임위원회에 불참을 선언합니다!
이는 단순한 예결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국민의힘 집행부와 국민의힘의원들과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무소불위의 권한남용에 대한 힘없는 야당의원들의 몸부림이고, 절규입니다!
13만 제천시민 여러분!
힘을 실어 주십시오 여당 집행부와 다수의 여당의원들의 전횡에 맞서 최소한의 견재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더불어민주당 제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