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15일에 열린 ‘시멘트 생산설비 주변 대기환경 정상화 방안’(부제: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설치 및 국가지원) 토론회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주제로 한 ‘한국부동산경매학회 하계학술대회’(대주제: 빌라왕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고찰과 대안 제시)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정책토론회는 질소산화물 감축 및 저감시설 국가지원을 통해 시멘트 주변 지역 환경개선하고 인근 주민 건강권 확립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또한 오후 2시에 개최되었던 학술대회는 서민경제를 해치는 악성 전세사기를 전면 근절하고 사전 예방 장치를 모색하여 국민주거복지 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한화진 환경부장관을 비롯하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하였고 정부기관, 학계, 언론사 등 수십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정우택 국회부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축사를 전하며 시멘트 주변 미세먼지 생성물질 감축 필요성 및 전세사기 관련 서민주거불안 해소 문제해결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시멘트 생산시설’, ‘시멘트 생산시설 환경문제’, ‘시멘트 사업장의 배출규제’ 등을 주제로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실무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층적인 토의가 이루어져 청중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 냈다.
이어진 학술대회에서는 ‘전세제도의 이론과 실증’, ‘과다한 채무를 담보하는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전세보증금 미반환 구조검토 및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제 연구’, ‘전세사기예방을 위한 전문가 인식조사’ 등 전세사기 관련된 다양한 시각과 구체적인 분야를 발표하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엄태영 의원은 “지역사회와 시멘트 업계간 상생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고견을 청취할 수 있었던 의미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정부기관⸱시멘트업계⸱민간단체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인근 지역 주민 건강권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서민 주거 불안 해소는 국회의 숙원과제이자 국민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드리는 것은 헌법이 정한 국가의 책무”라며 “이번 부동산학술대회에서 제시된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데 적극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