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시장은 7일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화견을 열고 민선8기 시정이 제천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펼쳐질 수 있도록 김창규 당선인의 실현 불가능한 공약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했다.
다음은 이상천 제천시장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사랑하는 제천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장 이상천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모든 후보자 여러분께 축하의 인사를 올리고, 아쉽게 낙선하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무한한 존경과 사랑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열심히, 눈물겹게 일해 온 선후배 동료 공직자 여러분께도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제천의 미래를 위한 남은 소임을 다하고 안정적 시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시민 합의와 공감 속에 추진되어온 대형 도시인프라 사업과 관광사업들, 힘겹게 전통을 지켜온 축제와 문화 자산들, 해묵은 도시 난제들을 정상화한 시책들 모두가 연속성 있게, 폄훼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 실리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매몰시키고,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여 시정을 황폐화 시키는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의 선제적인 도시경쟁력 확보와 일상의 회복을 위해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에 대한 냉철하고 조속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불가능한 일에 매몰되어 시정의 조기 정상화를 미룰 수 없고 행정의 낭비 또한 방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선8기 주요공약 중 제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전면 재검토 되어야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물가, 금융, 수출입정책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할 국가 사무를 자치단체장이 임의 처리하지 못하도록 한 대원칙입니다.
김창규 당선인께서는 조례 제정을 통해 제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논리라면 조례 제정을 통해 제천외교공단, 제천국방진흥공사도 만들 수 있다는 논리가 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현행 법률 구조상 이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방행정에 대한 이해 없이 정치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투자유치 3조원 달성 공약 또한 전면 재검토 되어야합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기, 용수, 통신, 도로 등의 집약된 기초 인프라를 갖춘 산업단지의 확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합니다.
3조원 규모의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현재의 3산단 규모의 대형 산업단지가 2개 이상 더 필요할 것이며, 이를 실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여건, 행정여건, 부지여건, 물리적으로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면 단언컨대 3조원 투자유치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기업과 공장 경영을 위한 아무런 기초 인프라와 법적 입지여건 검토 없이 곳곳에 필요한 부지를 마련하겠다는 주먹구구식 구상은 투자행정을 50년 전으로 퇴보시키게 될 것입니다. 허황된 구호와 숫자로 시민을 기만하는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할 것입니다.
청계천식 용두천 개발 공약 또한 전면 재검토 되어야합니다. 용두천 복개사업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상권 유지 방안 마련, 대체 주차장 부지매입과 도시계획 검토, 대형 주차타워 건립 및 우회도로 개설, 교통 및 환경 영향 검토 등 막대한 재정 투입은 물론, 사전검토에만 2~3년 이상의 물리적 기간이 소요되어야만 합니다. 이마저도 시민여러분의 합의가 없다면 한걸음도 걷지 못할 사항입니다.
기적적으로 사전 대책이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용두천 복개사업 자체에만 외부재원 없이 2,000억원 전액 시비를 투자해야할 여건입니다. 지방재정 구조상 이는 실현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헛된 공약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공직사회의 무능과 시민사회의 비협조를 탓하는 비겁한 정치에 매몰되어 헛되이 시간을 보내는 일이 다시 생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파크골프장 10개소 조성 공약 또한 전면 재검토 되어야만 합니다. 기 조성 된 중전 파크골프장의 경우 13,908㎡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신월동에 임시 개장한 파크골프장의 경우 또한 16,084㎡의 규모로 조성되었습니다. 아무리 낮게 잡아도 파크골프장 1개소 조성을 위해서는 최소 10,000㎡이상의 부지가 확보되어야만 실현이 가능한 사업일 것입니다.
그러나 면적과 형태가 파크골프 운영에 적합하고, 토지의 용도구역 제한을 받지 않으며, 개별 법령상의 별도 규제가 없고, 주민합의 또한 이루어 질 수 있는 규모의 토지를 도시 근방에서 10개소/총10만㎡이상 확보하는 일은 상상으로도 실현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한걸음도 걷지 못하고 부지 검토에만 소모적인 시간을 보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실무이고 현실입니다.
끝으로, 공공의료원 확충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네거티브 발언에 대해서는 민선8기 시작 후 시의 보건업무 현황과 전후관계를 잘 살피시어,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만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료 불안 해소를 위해 사실 그대로를 다시 알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사과와 합당한 수준의 책임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에 가장 시급히 필요한 공공의료기능은 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중증외상응급의료센터 등의 긴급의료체계 확보입니다. 시는 이를 위해 제천단양공공의료강화대책위와 공조하여 차근차근히 실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의료기능은 지역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어느 가정이나 생에 몇 번 쯤은 지역의 부족한 의료 인력과 시설로 인해 무섭고 슬픈 경험을 해왔을 것입니다.
시민들의 트라우마, 슬픔과 애환을 이용하여, 거짓된 말로 상처를 쑤시고, 슬픔과 불안을 조장하여 정치적 실리를 취하는 행위는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일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의 사실관계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법적인 판단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지킬 수 없는 공약과 네거티브로 시민을 현혹하는 일이 다시는 생겨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할 가치는 깨끗하고 공정한 정책 선거이며, 지역의 의미 있는 발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민선7기 제천시장으로서 지역에 대한 무한책임을 계속할 것이며, 지역이 조속히 일상으로 회복하고 시정이 연속성을 가지고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제 나름의 역할을 찾아 갈 것입니다.
또한 민선8기 공약 이행 여부를 검증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책임, 시민을 기만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이 또한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는 저의 책임이자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무엇이 진실인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판단과 결정이 필요한지 끊임없이 탐구하고, 가장 빠른 시일 안에 더 가치 있는 저의 역할을 찾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천시민여러분! 공무원 가족여러분! 저는 빠르고 단호하게 상심을 이겨낼 것이며 남은 임기 또한 충실히 마칠 것입니다.
희망과 긍정, 자부심과 긍지로 희망을 향해 걸을 수 있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희망은 계속될 것이며, 지역은 지켜질 것입니다.
끝으로, 한분도 빠짐없이 시민 모두가 행복해 지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저마다의 자리에서 지역을 위해 애써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