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영순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동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수해와 태풍으로 재산피해를 입고 삶의 터전을 잃으신 이재민들과 코로나19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고 계신 많은 제천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방역활동 및 수해복구 등 민생현장의 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 19의 장기화에 수해피해까지 시민들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자영업자, 소상공인, 수해피해를 입은 시민 등은 타격을 더 크게 받고 계십니다. 고통에 직면한 시민들의 민생을 돕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나가기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각종 재난 지원에 있어 형평성 있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의 마련이 필요 합니다. 전국 각지의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난 지원 사업들을 살펴보았을 때 제천 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들 합니다. 그 원인에는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포함하여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모두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 보다 면밀하고 세심한 검토를 거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 모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시민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둘째, 재난 위기상황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필요합니다. 장기간 장마 및 태풍피해로 농민들은 한해 농사를 망치고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학원, PC방, 노래방 등 대면 비중이 큰 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직격을 받았습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은 학업, 보육 걱정에 나날이 막막합니다.
제천시에서는 올해 학교 급식비로 편성됐지만 코로나19로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활용하여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 지역농산물을 학생들에게 농산물꾸러미로 전달하는 사업을 시행하여 생산 농가에 경제적 도움을 주는 사업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되거나 삭감되는 예산을 활용하여 재해·재난으로 피해를 받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별적 지원이 예상되는 정부의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될 사항들을 사전에 철저히 파악하고 준비하여 적절한 시기, 꼭 필요한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언제라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재난대비 시스템이 마련 되어야 하겠습니다. 올해 폭우를 동반한 기록적인 장마는 50년 만에 찾아온 재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난은 언제든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금번 수해피해로 휴일도 반납하고 밤·낮 없이 수해복구 현장에서 함께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만 수해복구 현장을 다니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자원봉사자, 군 병력 등의 지원인력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복구가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사전에 파악되어 우왕좌왕 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투입되었다면 일손 부족으로 속이 타들어가는 농민들의 수해복구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천시에서는 앞으로 이번 재난상황을 교훈삼아 그간 시행하고 있는 재난대응훈련 및 정책들에 대한 효과성을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장기적 재난대비 대응정책에 완성도를 높여나가고 언제 어느 상황에서라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재난대비 시스템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나 국가를 넘어서 ‘위기는 기회’라고들 합니다. 기회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전쟁이나 재난 등을 계기로 운명처럼 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간다면 우리 제천시도 재도약의 기회가 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의적인 제천, 배려와 인정이 있는 제천, 지혜로운 삶의 방식을 터득하는 제천시가 되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