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대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석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천시가 타 지자체에 비하여 지역화폐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있어 주목 받고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모바일 모아’를 11월 한 달 동안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속가능한 모바일 모아 화폐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을 함께 해보자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천시는 지난 3월 지역화폐를 발행하기 시작하여 현금 판매액이 165억원을 넘어 섰습니다.
이는 도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앞선 경이적인 실적으로 지역화폐 도입에 부정적이던 시․군들이 움직이도록 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려보고자 하는 제천시민 여러분들의 의지가 집약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가입한 지역화폐 가맹점은 지류 5,700여 개소와 모바일 3,100여 개소로 다른 어느 지역보다 월등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천화폐를 조기에 정착시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하는 시장님의 의지와 담당부서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통해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은 당초 지역화폐 발행계획을 접하고 지류 화폐의 단점인 사용상 불편사항으로 꼽히는 낙전발생에 따른 불편과 확장성 부족을 보완하는 모바일 화폐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모바일 화폐의 필요성은 사용자의 편의성 확보와 함께 제천시 재정의 일정 부분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 경기 활성화에 진정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폐 발행 비용이 저렴하고 지류 화폐에 비하여 교부에 따른 비용이나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모바일 모아를 유통하는 시스템은 스마트폰에 ‘지역상품권Chak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 계좌 연결, ARS 전화 인증 등 사전 절차를 마쳐야만 소비자 입장에서 준비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구매 및 결제 방법은 3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매장에서 결제 하는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결제하기 클릭, 가맹점 QR코드 스캔, 금액을 입력, 인증 후 구매완료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러한 구매 및 결제 방식은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지 않은 고령자분들이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에 익숙한 젊은 층에서도 사용상 불편이 많아 기피하는 방식으로 정부나 일부 지자체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용자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 ‘제로페이’ 시스템과 다른 것이 없어 보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인근 청주시는 지역화폐 중 지류는 아예 발행하지 않고 체크카드 형태로만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및 정착의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는 인천시의 경우는 IC칩이 내장된 모바일 기반의 충전식 선불카드를 지난해 7월 발행 한 바 있습니다.
인천시의 지역화폐 ‘인천e음 카드’ 는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결제수단이 다양하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체크카드처럼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인천지역의 모든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BC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제외한 인천지역 점포의 99.8% 사용 가능)
인천e음 카드앱은 모바일 쇼핑이 증가하는 추세에 초점을 맞춰 소상공인들을 위해 모바일 주문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쇼핑몰에 입점하는데 따르는 수수료도 무료일 뿐 아니라 각종 프로모션에 들어가는 홍보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인천e음 카드플랫폼의 편의성과 혜택을 눈여겨보고 앞 다투어 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크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여러 타 지자체에서 보편적 복지 재정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시도 10월부터 출산지원금을 지역화폐 모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 재정을 지역화폐로 확대하는 핵심은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든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결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남시는 아동수당, 청년수당 등을 체크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조기에 정착시켰습니다.
또한, 지역화폐의 부정유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 부정사용은 종이화폐의 경우에 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실명제로 발급되는 카드형 사용 방안은 실시간 거래내역이 연동되기 때문에 지역화폐의 할인 및 현금 환전의 악용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우리시도 지역주민들의 지역화폐 사용에 따르는 불편을 덜어주고 지역화폐 가맹점주 들의 편의를 위해 그리고 지역화폐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확장 사업을 고려하여 체크카드 형태의 지역화폐 발행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천시가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있는 지역화폐 ‘모아’ 가 지류의 성공을 넘어 모바일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는 꼭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