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관내 113개소 대상 보조금 집행 및 인권 보호 실태 집중 확인
제천시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는 관내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한 정기 지도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추진된다.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과 시설 운영의 공공성, 입소자 인권 보호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복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노인복지시설 89개소 점검…CCTV 운용 및 학대 예방 주력
노인복지시설 분야는 노인의료, 주거, 재가시설 등 총 89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3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점검을 진행한다. 시는 보조금 회계 관리의 투명성은 물론, 최근 중요성이 커진 CCTV 설치 및 운용의 적정성,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 장애인 시설 24개소…인권 보호 및 안전관리 체계 확인
장애인 분야는 사회복지법인과 복지시설 24개소를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점검이 이어진다. 회계 부정 여부를 비롯해 시설 내 인권 보호 실태, 화재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 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시는 점검 10일 전 사전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 점검을 우선 시행한 뒤 현장 확인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단순한 적발 위주의 점검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도 경청한다. 우수 운영 사례는 발굴해 지역 내 공유하고, 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수렴해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등 소통 중심의 행정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복지시설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서비스 영역인 만큼 투명성과 책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입소자와 이용자의 인권이 존중받고 안전이 보장되는 복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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