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깡통임대주택’이 확산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충북 제천시·단양군)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채비율 80% 이상인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이 19만 가구에 달하며 보증액 규모만 25.5조원에 육박했다.
주택 부채비율은 담보권 설정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주택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이 비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 ‘깡통주택’으로 불린다. HUG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9.3만호(13.6조원)의 보증액이 집행돼 위험 수준은 여전히 높다.
이 같은 깡통임대주택은 수도권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전남 1만9,829호 △서울 1만3,096호 △경북 8,452호 등 17개 시도 전역에서 고르게 분포하며 보증사고 위험이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실정이다.
HUG의 보증사고도 급증세다. 올해 상반기 법인 임대사고는 2,736건, 금액으로는 4,274억원에 달했으며, 개인 임대사고 역시 지난해 1조3천억원이 넘는 손실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2,987억원(2,107건)으로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보증사고 회수율은 여전히 낮다. 올해 법인 보증사고 회수율은 3.8%에 불과하며, 개인 보증사고 회수율도 지난해 6.1%에서 34.9%로 개선됐지만 충분치 않다.
보증재원 부담이 커지면서 HUG의 재정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HUG는 최근 3년 연속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고, 2023년 4조원대 영업손실에 이어 지난해에도 2.2조원의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다. 최근 서울 청년안심임대주택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증금 미반환 사태 역시 임대인 부실과 보증제도 허점이 맞물린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엄태영 의원은 “깡통임대주택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지금, 언제 대규모 보증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상황”이라며 “HUG는 사후약방문식 대응에서 벗어나 고위험 주택 모니터링 강화, 보증사고 회수율 제고, 재정 건전성 확보 등 선제적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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