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한전 자료 분석 결과 규정 위반 및 절차적 정당성 훼손 등 중대한 흠결 확인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이 한국전력공사의 ‘345kV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제천시 경유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엄 의원은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입지 선정 과정에서 심각한 규정 위반과 형평성 침해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 “충주댐 수몰 아픔 겪은 제천에 또다시 희생 강요는 부당”
엄 의원은 제천이 과거 충주댐 건설로 대규모 수몰 피해를 겪은 지역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미 433개의 송전철탑과 301km의 선로가 관통하고 있는 제천에 또다시 초고압 송전선로를 떠안으라는 것은 국가 폭력 행위”라며, 지역의 역사적 희생을 외면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주민 의견 배제하고 규정 어긴 ‘깜깜이’ 입지 선정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전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제천시 모산동 등 직접적인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원천 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력입지영향평가 시행기준’상 용역 착수 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역 착수 후 4개월이 지나서야 이장단 중심의 형식적인 설명회를 진행해 내부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
■ 데이터로 드러난 제천 집중 현상… ‘답정너’식 선정 의혹
특히 제천시는 5개 사업 대상 시군 중 후보경과대역 면적 비율(21.2%)이 월등히 높고, 단위면적당 철탑 수와 선로 길이도 가장 많아 희생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엄 의원은 “입지선정 위원별 항목 가중치가 최대 22배까지 차이 나는데도 도출된 경로가 사실상 동일한 것은 특정 경로를 정해놓고 절차를 끼워 맞춘 ‘답정너’식 선정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 “절차적 정당성 잃은 경유안, 전면 무효화해야”
엄 의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전의 입지 선정 과정이 민주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민 대표 배제, 규정 위반, 선정 의혹이 확인된 만큼 정부와 한전은 제천 경유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지역 주민의 재산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 공개를 통해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지역 내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여 향후 한전의 대응과 사업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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