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장년 일자리 창출 민관협치를 통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충북지역복지개발회 대표이사 김관성

평균수명 100세를 바라보는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시대가 현실로 다가오는 등 인구 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화는 중장년층에게 은퇴 이후의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개인적 수준의 문제보다는 지역사회와 국가의 경제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 전반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노동력 부족, 퇴직 후 연금 수급까지의 공백 기간의 소득단절, 고령자의 노동과 고용의 질이 낮은 문제, 영세 자영업자의 양산 등이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고 이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길어진 노후를 대비할 만한 일자리 등 다양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판단된다.
 
  2017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평균 연령은 49.1세(남성 51.4세, 여성 47.2세)이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하는 나이는 평균 71.75세(남성 72.9세, 여성 70.6세)로 20년의 차이가 발생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자는 자영업 부문과 농업부문에 종사하고 있고 대다수는 단순노무직이며 고용형태상으로는 임시 일용직이라는 사실을 비추어 볼 때 고용의 질이 낮은 것(통계청, 2015)으로 판단된다. 한편, 중장년층이 1차 노동시장으로의 재취업을 포기하고 자영업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베이비부머들의 주된 일자리 퇴직이 진행될수록 자영업자가 증가하게 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 포화, 과잉경쟁, 높은 폐업률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등 노동시장에서의 완전한 은퇴까지의 중장년층의 삶은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은퇴 이후에도 40~50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중장년층에게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관심은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은퇴 후 삶의 설계는 개인의 선택으로만 남겨져 있고, 이들에 대한 정부 정책의 관심은 주로 ‘소득’과 ‘복지’에 집중되어 왔다. 현재 공공부문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적 소득을 위한 프로그램은 단순직종에 편중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적합하지 않다. 고학력 중장년층 은퇴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기술적, 직업적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하고자 하나, 이와 연계할 프로그램은 찾기 어렵다.
 
  주로 단순한 일자리 창출에 급급하여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중장년층 퇴직자들의 건강상태나 생활기준은 과거에 비해 높은 편이며, 직업경력을 유지하고 있는 이들은 경제적 차원에서의 욕구도 중요하지만 정신건강 차원에서 일에 대한 욕구가 강한 특징을 보인다. 이들의 욕구는 어느 정도의 소득을 보장하는 경제활동과 더불어 공공영역에서 사회 공헌활동을 하고자 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제천시는 이들의 경력과 능력을 개발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과 삶의 의미를 갖는 사회공헌 기회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평생학습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공공일자리의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수직적으로 시행되는 일자리로 획일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임시 단편적인 취업으로 치중되었다. 지역특성에 맞춘 일자리 창출 정책이 펼쳐진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일자리, 단기적인 일자리 정책이 지역적 차원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산업 여건에 맞춘 일자리 창출 정책을 마련하고 구직자의 입장에서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 장기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제천시는 중앙정부와 함께 정책을 개선해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 해결방안으로 제천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는 사회적 측면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취업과 창업을 별개의 과정으로 운영하며 전국적으로 객관적 검증 없이 우후죽순 분포되고 있는 교육과정보다는 사회적 경제 분야와의 제도적 결합을 토대로 기업형 맞춤교육을 진행, 재취업훈련과정 참여 이후의 문제점(취업, 창업률 부진 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야 하며 단순노무직이 아닌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결국 수직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교육과정과 일자리 분야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중장년층은 은퇴 이후 느끼는 사회적 소외감,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인한 부정적인 심리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적 불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취업훈련뿐만 아니라 필요시 심리적인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고령이 되어서도 건강한 노년생활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찰과 상호작용이 동반되어야 한다. 지역 내 복지기관과 연계하여 재취업훈련과 상담 그리고 심리치유 캠프 등이 동반되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은퇴 후에 일어나는 변화를 이해하고, 은퇴 후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후 준비교육이 필요하다. 취업과 창업만을 노후대책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과감히 탈피, 재능기부나 여가프로그램 참여로부터 또 다른 일자리가 생성될 수 있다는 다양한 시각을 바탕으로 보다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노후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공헌형 일자리의 기본 이념과 일자리 창출의 방향성을 경제 및 복지 관점이 아닌 평생교육 관점의 학습체제로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고학력 중장년층 은퇴자를 위한 국가 평생학습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사회공헌 분야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고학력 중장년층 은퇴자가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한 공공영역의 활동, 예를 들어 NGO 참여활동, 사회적 경제 참여활동, 인권강사, 동년배 평생교육사, 동년배 상담사 배출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지역산업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지역경제 성장을 위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그리고 커뮤니티케어를 근간으로 하는 노인생활보조주거, 연속돌봄은퇴주거, 대학 및 병원 연계형 시니어전용주거 등 한국형 노인주거모델 및 노인적합형 인테리어사업 등에 대한 지원정책을 확대 개발하여 사라져 가는 일자리에 대한 대체 분야로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지역 내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발굴 및 알선 또한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장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기관들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기관의 네트워크와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관이 함께 하는 허브시스템을 갖추어 교육수요 조사와 지원정책 등을 홍보하고 전달해 주는 중간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별도의 조직을 확보하기보다는 제천시에서 전달체계를 확보하여 공동 주관하는 방안이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