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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반영구화장 및 문신 법안’ 제정 촉구

ㅣ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박주민 의원과 제정 촉구 기자회견 실시
ㅣ엄태영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반영구화장 및 문신법안 제정 해야”, “국민안전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 필요”
 

국민의 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평갑)이 6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 반영구화장문신사법과 문신사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두 의원은 “현재 미용 목적의 반영구화장 및 문신은 그동안 국민들의 인식변화와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 우리 생활 주변에 깊숙이 뿌리를 내렸고, 이제는 반영구화장 문신 시술을 받은 분들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처럼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구화장 및 문신과 관련한 법과 제도에 대한 논의는 과거나 지금이나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현실이 이렇다 보니, 반영구화장 및 문신을 시술하는 행위자는 물론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모두를 잠재적인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엄태영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두 건의 제정안은 반영구화장 및 문신의 면허, 업무의 범위, 위생관리 의무를 비롯해 신고와 폐업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반영구화장 및 문신 산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보건안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두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반영구화장 및 문신 법안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제도상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그야말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순수한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이 반영구화장 및 문신 분야는 최근 많은 젊은이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로, 산업적 측면에서도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국내 관련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두 의원은 “반영구화장 및 문신 법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선배‧동료 의원들의 조속하고 적극적인 심의‧의결을 요청드리며,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도 동 제정안의 심의 과정에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