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천시 단독주택에 공급되고 있는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지역의 2018년 기준 도시가스 공급현황을 보면, 전체 가구수 62,367 가구중 35,162가구에 56%의 공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공급율을 나누어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33,819 가구중 32,024 가구에 공급되어, 무려 94%의 공급율을 보이는 반면, 단독주택은 28,548 가구중 겨우 3,138 가구인 10.9%의 공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공급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수요는 많으나 공사하기 어렵고 이익이 나지 않는 단독주택 보다는, 공사하기 편리하며 수익성이 높아 기업 이익을 높일 수 있는 공동주택과 아파트 위주의 가스 공급 에 치중하여 사업을 하다 보니, 11년만에 시내 공동주택의 94%를 공급한 것입니다.
그동안의 단독주택 도시가스 연도별 공급 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6년간, 보조금을 받아 가스를 공급받은 세대는 1,809세대 이며, 보조금 없이 저압공급관 으로부터 직접 신청한 세대가 1,329세대로, 연간 평균으로 나눠보면 523세대이고, 남은 단독주택 25,410세대가 도시가스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수치상으로 앞으로 48년이나 걸리는 참으로 암담한 사업입니다.
또한 동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두학. 자작. 흑석. 대량. 산곡. 신동과 취약지역으로 가장 공급이 시급한 지역이기도 한, 읍.면은 배관외구역으로 공급불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도합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충청에너지서비스라는 공급기업의 독점 공급 구조입니다. 충청에너지서비스사는 충청북도에서 충주시만을 제외하고, 2시 8개군에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작도 빠르고 인구가 많아 사업 이익이 확실한 청주시와 그 외의 군지역의 공동 주택을 우선 순위로 사업 진행을 하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독주택은 구색 맞추기 정도의 세대수만 보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우리시 뿐만 아니라 청주시를 제외한 8개군의 공통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사업 부서에서 공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 하고는 있으나, 도시가스 인허가와 요금 인상등의 모든 관리 부분이 충청북도에 있는 관계로 우리시가 아무리 예산을 많이 세워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려 해도, 충청북도의 도시가스 공급계획과 충청에너지서비스사의 예산확보에 따라 공급세대가 결정되는 구조라, 우리 제천시는 공급사업 이행 협약서에 나와 있는 “갑‘의 위치가 아닌 ”을’보다도 못한 모순적인 형태의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작년 11월 6일, 담당 부서의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시, 2019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계획에는 취약지역 포함한 1천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후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보고때도 분명히 단독주택 1천세대에 보급한다고 부서에서는 자신 했습니다. 그러나 1천세대 보급 의지가 제천시만의 계획인 듯, 2019년 2월 20일 주요업무 보고때는 취약지역 쪽에 아파트 500세대를 넣고 단독주택 500세대와 합쳐 1천세대로 바꾸었고, 3월 임시회 보고때는 공동주택 500세대와 단독주택 500세대를 합쳐 1천세대 라며, 정작 339세대 만을 2019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세대로 선정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선정이 안된 지역 주민들의 분노와, 행정의 불신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3월 26일 제천시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공급세대를 선정 한 것이 아닌, 충청에너지서비스와 부서결정으로 이미 1,212세대의 신청 세대중, 100m당 최소 13세대 이상 되는 6곳의 339세대가 선정되었고 나머지 21곳은 예비 순위로 매겨져 있습니다. 이를 보면 심의위원회도 이미 선정된 세대를 형식적으로 심의한 결과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시장님!
이제는 우리시도 서민들의 에너지 복지를 위한 획기적인 에너지 공급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전국방송에 가장 추운 곳으로도 나오는 우리 지역에서, 기름값이 아까워 연탄 보일러를 겸용으로 쓰며, 혹독한 한파를 견디는 저소득층과, 어르신이 많은 단독주택의 겨울나기는 정말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며 아픔입니다. 이제는 시장님의 노력과 강한 의지로 좀 더 빠른 시기에 단독주택에 사는 서민들이 저렴하고 사용이 편리한 청정연료를 사용하며 에너지 복지 혜택을 누릴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동안 시장님은 시장으로 당선되신 이후,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국비 확보에 매진 하셨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 서울 정부청사로, 국회로, 세종시로 정말 발 빠르고 추진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선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해당 부서의 노력 만으로 남겨두지 마시고, 제천시를 책임지시는 시장님께서 풀어 주셔야 합니다.
도지사님과, 충청에너지서비스 대표이사와 시장님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에너지 공급 정책을 다시 한번 논의 하셔서, 지역의 서민들이 좀 저렴한 비용으로 겨울철 난방비에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대한의 공급 확대를 바라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충청에너지서비스사에 요구합니다.
기업의 존재 목적은 이익 창출에 있습니다. 사업에 있어 당연히 기업 이익이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도시가스 공급의 문제는 기업의 이익과 더불어, 공공의 이익도 우선시 되어야 하는 양면이 있습니다. 독점 공급 구조에서 수익성이 높은 공동주택 위주의 장삿속에 치중한 기업운영의 형태 보다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행복을 전파 한다는 대표이사의 인사말처럼, 에너지 복지에서 소외되고 있는 단독주택에 대한 공급에 이제라도 적극 나서 주기를 제천 시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시장님!
시민들은 누구나 평등한 권리를 요구합니다.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꼭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저렴한 에너지를 사용 할 수 있는 에너지 복지 대책을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