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제35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인계·인수 미흡 사례 지적 및 철저 이행 촉구
제천시의회 권오규 의원이 공직사회 인사이동 시 발생하는 업무 인계·인수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각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권 의원은 15일 열린 제3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의 연속성은 선택이 아닌 시민에 대한 기본 책무”라고 강조하며, 인계·인수를 행정 신뢰와 시민 안전을 지키는 공적 의무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반복되는 인계·인수 미흡… “결국 피해는 시민의 몫”
권 의원은 법령에 인계·인수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출납사무 처리, 법인카드 관리, 행정복지센터 민원 처리 등에서 미흡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어느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업무 숙지 부족으로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수수료가 부과되는 등 실제 시민 피해로 이어진 사례를 언급하며, “공무원 간의 미흡한 사무 인계는 행정 공백을 불러오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이 감내해야 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 행정 공백 방지는 내부 공무원 보호의 ‘최소 장치’
또한 권 의원은 철저한 인계·인수가 시민뿐만 아니라 내부 공무원을 보호하는 장치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충분한 업무 파악 없이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이 민원 대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역시 인계·인수 부실에서 비롯된다는 분석이다.
그는 “업무 흐름이 단절되면 이를 다시 파악하는 데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된다”며, 시설 안전 점검이나 예산 집행 등 적시성이 중요한 업무에서의 작은 공백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 인사철 앞두고 전 부서 규정 재점검 당부
오는 7월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대규모 인사이동을 앞둔 시점에서 권 의원은 “집행기관은 행정업무규정 및 관련 규칙을 철저히 연찬하고, 인계·인수가 행정 전반에 빠짐없이 적용되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권오규 의원은 지난 2023년에도 행정업무 매뉴얼의 체계적인 작성과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행정 효율성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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