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5일

의회

ㅣ댐 건설로 인한 피해지역 안전, 주민복지시설 지원등 지역균형발전 기대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성원의원(제천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그 동안 줄기차게 주장하였던 「충청북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지난 6월 24일 제정되어 시행될 전망이다. ‘지역자원시설세’란 지방세법 제141조에 따라 지역의 부존자원을 보호하고 환경보호, 주민생활환경 개선 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역의 자원을 이용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성원 의원(제천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충청북도가 피해지역 주민들을 외면한 채 지역자원시설세를 소방특별회계에 편성 운영하고 있었던 것을 지적하면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수력발전용 댐 건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충주, 제천,...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원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ㅣ제29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제천시의회 김대순 의원은 6월 18일 개회한 제29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제천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책 강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김대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진행이 불투명해진 축제 및 각종 대회를 과감히 취소하고, 그 예산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편성하여 시민 모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건의했다. 김 의원은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던 각종 축제를 취소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 축소하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며, “또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축제를 강행하더라도, 사업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