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이재신 의원, “애견공원 조성으로  유기견 없는 제천을 만들어야”… 5분 발언 全文

평소 소통과 배려의 의정철학을 몸소 실천하시는 존경하는 배동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빈틈없는 종합행정을 통해 제천발전을 앞당기고 계시는 이상천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상 유례없는 자연재해로 인한 수해복구와 코로나로 인해 모든 행정력이 그 예방과 방역에 집중된 가운데, 다소 쌩뚱 맞은 제안 일 수 있으나, 우리의 행정력이 특정부분에 구멍이 났다고 해서 모든 행정력을 그곳에 올인하여 다른 현안들을 추진하지 못할 정도로 단편적이거나,
나약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어떠한 일로 인해 예정된 시행정이 전면 취소되거나 좌절되는 것은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시가 동시에 다각도로 종합행정을 펼칠 수 있는 스텐스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 확신하기에 아래와 같은 제안을 올립니다.
 
애견공원 또는 반려견 놀이터 신설은 동물에 대한 기초적인 배려입니다.
 
우리나라도 천만 애완견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속에 함께하는 가족같은 입장에서 반려견이라고 부르는것이 추세입니다. 인간이 보고 즐기는 애완의 대상에서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가족의 반열로 급상승한 것입니다.
 
사람에 지치고 일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어주고 있는 반려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에 상응하는 복지는 견주 개인의 
책무를 넘어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부에서 유기동물의 증가로 유기견보호소 등의 설치 운영비가 증가하자 사회적부담이 늘어난다고 “반려견 보유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반려견을 유기하는 사람들은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반려견 보유세”를 과세하려면 데이타에 등록된 견주에게만부과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유기하는 사람으로 인한 사회적부담을 유기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모순된 과세입니다.
 
정부나 지자체는 견주와 반려견에게 여러가지 의무규정과 지켜야 할 규칙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견주와 반려견의 기본적인 복지에도 투자해야 합니다. 동물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동물의 유기를 막는 선순환적 정책이 될 것입니다 
 
물론, 견주와 반려견이 일반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시 일반시민들과 다투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대나 볼일을 치른다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고, 반갑다고 달려들어도 짜증내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아파트에서는 입주민들끼리 애완견 문제로 갈등하고 반목하는 경우가 예사입니다.
 
반려견 놀이터나 애견공원이 조성된다면 이러한 일반시민과 반려견주와의 갈등도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반려견끼리 만날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과 그리고 견주들이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공간, 애완견과 견주가 마음 놓고 산책하며 여유로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
 
바로 반려견공원의 조성은 시대의 흐름이고 3만여 반려견주들의 희망입니다.
 
과거 조선 경종시대에 수암 권상하 선생의 두제자인 이간과 한원진 사이에 인물성동이론쟁(人物性同異論爭)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동물들도 인간처럼 희노애락이 있는가! 4端7情이 있는가! 즉 기본적인 性만은 인간과 동물이 같은가!에 대한 석학들의 논쟁이였습니다. 당시 이 논쟁으로 학파가 갈라지고 학풍이 나눠지는 등 큰 파란을 몰고 온 논쟁이였습니다.

이렇게 선현들도 동물 그 중에서도 인간과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견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주인을 구해준 지혜로운 개의 이야기는 비단 전설로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현실속에서 우리는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반려견들도 그들간의 소통의 언어가 있고, 모정이 있으며, 나름의 배려와 간절함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사람은 그들과 함께 있어서 위로받고, 치유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고장에 등록된 반려견이 5천8백두를 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면 3만명 정도가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집계입니다. 서너집 건너 한집은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타시군과 인구비례 2배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더욱이, 요즘과 같은 코로나시대에 집밖 생활보다 집안 생활이 많아지면서 반려견과 함께 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3만 반려견시대! 우리 제천에서도 이러한 반려견과 견주를 위한 공원이나 놀이터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나아가 애견공원에서 전국 규모의 반려견 페스티벌도 개최해서 힐링과 자연치유도시 코로나 무풍지대인 우리 제천을 알리는 기회도 될 것입니다.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도 생각해볼 만합니다.
 
또한 애견공원이 만들어 지면, 숨어있는 반려견주들도 자연스럽게 공원을 찾게 될 것이고,  지자체에서는 예방주사나 강아지 물품 등을 서비스로 배부해 주면서 반려견등록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등록을 받아 목줄형태의 인식표나 내장형 칩을 통해 관리하게 되면 유기견수도 줄어들 것이고, 유기견센타에서 가정으로 입양률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보호소에 유치되는 대부분의 유기견들은 등록되지 않은 반려견들입니다. 등록된 유기견들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입니다 잃어버릴 것에 대비하여 주인을 찾기 쉽도록 등록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들은 오히려 유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먼저 인생의 반려동물에게 복지혜택을 준다면 그것은 바로 견주들의 생활의 실익으로 돌아갈 것이며, 견주는 우리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더욱 활기찬 생활인으로서 지역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유기되었다는 이유 하나로 유기견센타에 잠시 위탁 보호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건강한 강아지라도 안락사로 견생을 마감시킨다는 것은 문명인으로서 너무나 원시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이 안락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면, 최소한의 유기견 수를 줄일 수 있는 대책 중에 하나가 바로 반려견 등록제일 것입니다. 애견공원이나 반려견 놀이터가 바로 이러한 문제들까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마당쓸고 돈줍는 일거이득인 것입니다.  
 
동물이나 인간이나 생명은 매한가지 귀중한 것입니다. 유기견센타가 없는 그래서 건강한 강아지가 안락사 되지 않는 그래서 전국 제1등의 문화시민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제천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반려견등록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한 선도적 행정 적극적행정을 펼쳐야 하며, 그 시작점은 바로 애견공원, 즉 반려견공원의 조성입니다.
 
오늘의 저의 주장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셔서 반려견공원이 조성된다면, 중부와 경기권의 반려견주들이 주말이면 제천을 찾을 것이며,
반려견과 견주들로 인한 파생적인 관광수입도 상당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타지역보다 앞서 특정의 관광타겟을 선점하는 것이요! 제천의 또 하나의 관광명물을 만드는 것이요! 나아가 의병의 고장답게 수준 높은 문화인의 긍지를 세우는 일이라 확신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