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검찰폭주 정권에 회초리, 진짜 일꾼에 투표
제천·단양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용 인사드립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결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민생경제, 민주시스템, 어느 곳 하나 멀쩡한데가 없고, 국격은 추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에도 전세계 선망의 대상이었던 대한민국 국가 위상이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편향된 외교로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전쟁 위험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무역수지는 5위에서 200위까지 추락하였고, 군 소집을 면제받은 대통령은 연일 선제타격 발언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독립투사, 민족의 영웅들을 지우며 철 지난 이념분쟁으로 사회갈등을 부추깁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 국회가 발의한 민생법안을 거부합니다. 대통령 부인의 위법을 조사하겠다는 특검마저 거부합니다. 이태원 골목을 걷다 일어난 참사, 차를 타고 지하도에 들어섰다가 목숨을 잃었던 오송 참사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가 없습니다. 채 상병의 억울함 죽음을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은폐합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R&D예산은 삭감하고 소상공인 지원금은 줄였습니다. 국민 80% 이상이 반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묵인하고, 독도마저 분쟁지역으로 만들더니 ‘동해’를 ‘일본해’로 발표해도 항의조차 하지 않습니다. 잼버리 행사로 국제적 비난을 사고,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로 세계인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정책은 뒤집혀 다시 수도권만 확대되고 지방소멸은 더 가속화되어 갑니다. 국정을 잘 이끌어 달라는 국회의원의 외침에 재갈을 물리고 강제로 끌어냅니다. 국격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민생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저는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존경하는 제천·단양 유권자 여러분!
난파 직전의 대한민국호를 지켜 주십시오. 검찰 폭주 정권에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권을 당당하게 행사하는 기회가 ‘선거’이고 여러분들이 드는 준엄한 회초리가 ‘투표’입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검찰 독재를 노골적으로 확장하려는 세력에 대한 심판입니다. 수도권과 투기족, 기득권에 모든 것을 몰아주는 정권을 견제하고 지역을 소멸의 위기에서 구하는 선거입니다. 탈선한 윤석열차의 폭주를 막고 민주주의를 다시 궤도에 올려야 하는 선거입니다. 대통령 가족 비리와 명품백, 주가조작을 덮어줄 방패를 없애는 선거입니다. 무속의 신념에 따라 손바닥에 임금 왕字을 써서 0.73%p차로 당선된 대통령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필요한 선거입니다.
민주주의를 회복하여 국민이 주인 되는 대한민국과 검찰을 앞세워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는 대한민국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또한 지역 주민을 대변하고 국회에서 당당히 일할 일꾼을 선택해 주십시오.
국민이 주인인 나라와 검찰이 멋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나라 이 중에 어떤 나라를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검찰 권력의 꼭두각시가 될 국회의원과 지역을 대변하고 국회에서 당당히 일할 일꾼 중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제천 단양 유권자 여러분!
저 이경용은 오래도록 지역의 미래를 고민했습니다. 봉양에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나랏일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기틀을 만드는데 기여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OECD 사무국에서 국가를 위해 일했고, 대통령 소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에도 몸을 사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공부도 할만큼 했고, 경험도 할만큼 했습니다. 공직에 있는 동안 저를 키워준 고향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고 그 길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체득한 경험과 역량, 인맥, 정책을 제천·단양을 위해 쏟아붓고 싶습니다.
저는 제천·단양 지역을 구석구석 누비며 실상을 보았고 대안도 고민해 왔습니다. 충주댐 수몰 피해, 시멘트 산업, 철도와 교통망, 관광 인프라의 강점과 약점을 보았습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 지역을 살릴 골든타임입니다.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로 활력을 만들어 갈 마지막 기회입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잘 준비된 일꾼, 이경용을 써 주십시오. 저에게는 검찰의 서슬퍼런 창과 칼이 아니라 권한이 필요합니다. 지역을 위해 일할 자리만 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존경하는 제천 단양 유권자 여러분!
잊혀지고 잃어버린 자주적 재원 2,730억원을 매년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제천·단양은 착하고 순진했습니다. 수도권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충주댐을 건설하며 넓은 지역이 수몰피해를 입었습니다. 고향은 물에 잠겼고 각종 규제로 이중삼중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충주댐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2천억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충주·제천·단양이 받는 지원금은 연간 70억원에 불과합니다.
국가기반산업인 시멘트산업은 제천·단양·영월에 전국 대기오염물질의 10%인 년간 2만6천톤을 배출하고 있고, 또한 전국 재활용 폐기물의 35%인 년간 600만톤이 여기서 처리됩니다. 환경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몫이었지만 얻는 이익은 없었습니다. 정부로부터도 외면받았습니다.
수도권과 기업은 이득을 보고 지방과 주민은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타파하겠습니다. 우리의 땅과 우리 자원, 우리의 곳간에서 만들어진 이익이 엉뚱하게 쓰이는 것을 막겠습니다. 지역에서 만들어진 초과 이익은 당연히 이 땅의 주인들에게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매년 2,730억에 달할 것으로 연구됩니다. 이 예산으로 주민 기본소득과 청년배당, 노인정책, 장애인, 보육과 교육, 농촌 환경 개선, 문화와 복지를 향상시켜 삶의 질을 높이고 전기세 없는 에너지 자립마을을 확대해 주민이 돈 버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살기 좋은 곳을 찾아 ‘사람’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지만 강한 도시, 삶의 질이 높은 문화도시, 누구나 차별없이 부유한 행복도시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2,500여년 전 공자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는 ‘근자열 원자래’를 정치 원리로 설파한 바 있습니다. 인구소멸의 공포로 ‘인구’를 늘리느라 돈을 퍼주는 대신, 지역에 남은 ‘사람’들의 행복감을 높이는 사업에 더 투자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만족과 행복을 키워야 멀리서도 사람이 찾아온다고 확신합니다.
아울러 국정을 감시·감독하는 국회의원으로써 국가를 국가답게 운영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첫째,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여 국토를 고르게 이용하면서 지방소멸을 막겠습니다. 지방정부의 자주 재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모든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둘째, 법 원칙이 지켜지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고 조세 정의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하고 복지 시설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노령연금, 의료비 경감, 보험 혜택 확대,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넷째, 지속 가능한 환경정책 전환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화석연료를 줄이고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습니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미래형 농업을 지원하고 돈 버는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천 단양 유권자 여러분!
저 이경용은 국회의원의 특권과 지위, 명예가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제천·단양을 위해 헌신할 권한과 기회가 필요할 뿐입니다. 제게 사랑하는 제천·단양의 미래를 위해 짊어질 멍에를 지워주십시오. 일하고 싶습니다. 황소처럼 뚝심있게 제천·단양을 위해 분골쇄신할 기회를 주십시오. 정권을 견제하는 정당과 주민 행복을 키워줄 후보를 압도적으로 선택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그동안 국회의원 선거 사상 최초로 유권자 누구나 참여하는 정책제안 플랫폼을 열고 지역민의 정책을 수렴했고, 오랫동안 발로 누비며 지역민의 고견을 청취해 왔습니다. 그렇게 정리한 자세한 정책과 공약은 선거구도가 확정되면 추후 정책 브리핑과 선거공보물을 통해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천·단양 유권자 여러분의 반듯한 선택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김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