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지난 文정부 R&D 예산 방만 운영… 지자체로도 이어져

ㅣ최문순 전 강원지사가 추진한,  ‘UAM(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사업’각종 비리로 중단.

ㅣK-UAM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까 우려.

ㅣ국토교통부, 전문성 갖춘 UAM 관련 기업 적극 지원해야.

정부가 R&D 정책 혁신을 추진하는 가운데,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충북 제천·단양)이 부정한 방법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다 실패로 끝난 강원도의 UAM 시제기 개발사업 사례를 언급하며 이는 지난 정부의 심각한 R&D 예산 낭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이 지적한 강원도의‘액화수소 드론택시(UAM) 시제기 개발사업’은 최문순 前 지사의 제안으로 추진되었으며 총사업비 271억 원(도비 221억 원, 민간기업 자부담 50억 원)의 대규모 R&D 사업이다.

하지만 사업 중간평가 결과, 사업 지속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상 미달로 평가되어 사업 시작 2년 만에 중단되었고 감사 결과, 주관사업자 사전 내정, 채권확보 없이 131억 원을 집행하는 등 원칙과 절차가 완전히 무시된 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신규 과학기술 R&D(연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도의회 동의, 과학기술위원회 심의 등의 사전 행정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무분별하게 행해진 R&D 예산 나눠먹기식, 뿌리기식 재정 운용이 지자체에서도 버젓이 벌어졌다며 그로 인해 향후 친환경 미래 교통수단인 UAM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토부는 SK텔레콤, 현대자동차, 한화시스템 등 국내 기업들과 함께 UAM Team Korea라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시범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

이에 맞춰 공역 설계부터 실증사업 준비, 버티포트 인프라 건설까지 민간의 안정적인 실증과 사업 준비를 위해 적극적인 인프라 확산과 재정적 지원 등 정부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UAM 관련 국토부의 연간 예산은 약 400억 원으로 2년 만에‘공중분해’된 강원도의 드론 택시 개발 1개 사업에 불과 1.4배 수준이다.

전 세계 UAM 시장 규모는 2025년 109억 달러(약 14조), 2030년 615억 달러(80조 원)을 거쳐 2040년에는 6,090억 달러(약 800조)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 만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산 및 지원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엄 의원은“과거 어느 정부 때 보다 현 정부가 R&D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과거처럼 국민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혁신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UAM 등 미래산업의 선도적인 기업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맞춤형 정책과 정부 차원의 제도적 배려, 인센티브 제공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