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ㅣ선거운동시 재활용 쉬운 재질 사용해 선거후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 ㅣ엄태영 의원, “환경친화적 선거문화 구축 위한 조치 명시”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ㅣ변리사 자격없는 자의 산업재산권 감정 금지 및 처벌 근거 마련 ㅣ고도의 전문성 요구되는 산업재산권 관련 금지업무 범위 규정  ㅣ엄태영 의원,

ㅣ공유재산을 대부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 등 미납 사례 발생  ㅣ보험료 등 미납으로 지방자치단체 부담 가중  ㅣ엄태영 의원,“공유재산 대부에 따른 보험료 회수 실효성 제고 필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나갈 것”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한 공유재산의 보험료(공제금)부과에 대한 회수가 한층

ㅣ코로나-19 등 1급감염병 유행시, 고위험군 임신 여성 근로자 온라인 원격근무신청 가능 근거규정 신설 ㅣ엄태영 의원, “감염병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는 것은

ㅣ소방활동 방해대상 강제처분 시 보상 및 복구 비용 국가지원 근거 마련 ㅣ엄태영 의원, “2017년 제천 화재참사 교훈인 소방활동의 골든타임 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 “강제처분에 따른 소요 비용이 긴급출동 현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돼”   앞으로 소방차의 긴급출동 시 소방활동을

ㅣ소상공인 지원 전용 기부금 운용 특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ㅣ기부자에게는 법정기부금단체 기부에 준하는 세제혜택 제공  ㅣ엄태영, “코로나로 소상공인 벼랑 끝에 몰려, 소상공인 무너지면 내수 경제 붕괴… 기부 문화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ㅣ반영구화장문신 양성화 위한 자격제도, 관리·감독 방안 등 담아 ㅣ엄태영 의원, “대중화 되어 있는 반영구화장문신, 법제화를 통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시술 받을

ㅣ과속행위 재적발 시 벌금 및 과태료 부과 가중처벌 ㅣ엄태영 의원, “상습적 과속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통해 사고 예방 도모” 국민의힘

ㅣ특별재난지역, 일부 읍‧면‧동에 한정하여 지정 가능하도록 명문화    ㅣ엄태영 의원,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국민의힘 소속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14일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