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경제·산업분야 공약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경용입니다.
저는 1차 공약 발표에서 2,730억원의 자주적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 동안 우리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아 제천·단양 경제를 살리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마중물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마중물로 어떻게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일 것인지 구체적 계획을 담은 『제천·단양 뉴딜 플랜』을 단계적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오늘 발표할 뉴딜 플랜은 경제·산업분야입니다.
존경하는 제천·단양 유권자 여러분!
최고의 복지는 좋은 일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좋은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안정적인 고용과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 경제를 견인할 만한 자본과 기술을 가진 기업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제천시의 1인당 지역총생산(GRDP)은 충북에서 꼴찌이고, 다른 지역과 소득 격차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생·고령화와 지속적인 인구감소는 지역 경제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변화 없이는 회생 불가 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는 청년들이 돌아와야 활력이 생긴다고. 청년들이 돌아오는 첫째 조건은 좋은 일자리이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과 연구소, 공공기관들이 제천·단양에 들어와야 합니다.
저는 제천·단양에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데 혼신을 바친다는 각오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수도권 업체에는 불이익을, 지역 업체에는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제천·단양 랜드마크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제천은 생물소재 제조업과 한방·바이오산업이 상호 시너지효과를 내는 생물소재 바이오산업 국가허브로, 단양은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활용하는 CCU 산업 메카로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기업활동이 원활하도록 철도, 도로 등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가산단 지정에 꼭 필요한 공업용수를 확보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들 3개 전략에 대해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 균형발전 관점에서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을 제도화하겠습니다.
현재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넘게 몰려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과밀화는 전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비정상적 현상입니다.
인구만 아닙니다. 전국 대학교 335개 중 115곳이 수도권에 소재하고 전체 사업체의 49%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이들의 수출 비중은 무려 72.3%에 달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위해 취업을 위해 그리고 사업을 위해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이 현상에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 확장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GTX 건설에 14조 3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수도권 인구의 원활한 교통편의를 위해서라지만 지방 인구까지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정부 여당은 서울 주변 도시들까지 서울시에 편입하자는 이른바 ‘메가 서울’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 소멸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우리 제천.단양의 생존과 미래는 이 고리를 어떻게 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법인세, 상속세, 정책금융 혜택, 전기요금 보조 등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동원하겠습니다. 수도권 소재 기업에는 디스 인센티브를, 지방에 위치한 기업에는 포지티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들의 자발적 지방 이전을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코레일네트웍스(주) 등 철도관련기관,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관련 기관을 유치하여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혁신도시 중심으로 이전하도록 규정한 혁신도시특별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여 소멸위기 지방도시 위주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제천·단양에 각각 랜드마크 사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제천을 생물소재 기반의 제조업과 기존 투자가 이루어진 한방·바이오산업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명실상부 우리나라의 대표적 생물소재 바이오산업 국가허브로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으로 국가 지정 생물소재 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동안 제천시는 약용식물을 기반으로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에 20여년 재원을 투자해 왔습니다. 투자 실효성 분석에 앞서 이 분야의 미래가 여전히 열려 있다면 최대한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미래 비전을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우리 지역에는 식물, 광물, 무기물 등 천연자원이 다양하고 풍부합니다. 제한된 약용식물을 넘어 생물소재·천연자원으로 그 범위를 확대한다면 미래형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생물소재 및 천연물 관련 기업을 새로이 유치하고, 이미 설치한 천연물 R&D 시설에 더하여 테스트베드 등 실증화 및 연구시설, 그리고 정부 인증 업무 등을 모두 포괄하는 국가 지정 생물소재 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제천의 미래를 선도하겠습니다. 지역대학인 세명대학교에는 생물소재 연구사업단(3천억 규모)을 유치하여 지역 인재도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천·단양을 풍부한 천연자원을 이용한 고품질·고기능성 바이오 대체식품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체식품의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로 2030년 시장 규모만 28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2020년부터 대체식품을 ‘우리경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선정하고 로드맵과 육성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발 빠르게 선점하여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풀무원, CJ, 신세계푸드 등 선도적 바이오식품 기업을 유치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한방 및 바이오산업과 연계하여 유전자가위 기술 등 ‘바이오 신기술’ 기반의 천연물의약품 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유전자 교정기술을 이용한 고기능성 종자 개발, 고부가가치 기능성 원료 개발 등에 투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툴젠, ‘지플러스, 생명과학 등 관련 기업 유치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단양은 이산화탄소를 포집, 활용하는 CCU 산업 메카로 육성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멘트공장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5%에 달합니다.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기준으로 보면 약 14.2%(철강 32.3%, 석유화학 17.2%)로 엄청난 양입니다.
이렇게 많이 배출되는 CO2 등 온실가스를 포집하여 화학적, 생물학적, 광물화 등의 전환과정을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하는 기술이 CCU 기술입니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유용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CCU 기술개발을 통해 시멘트 산업이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벗고 미래 산업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전환을 꾀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 권역별 CCU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단양에 유치하여 시멘트 배출 이산화탄소로 건설 자재 등을 생산하는 기술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국가 CCU(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종합연구센터와 NTC(National Technology Center)를 유치하여 단양을 CCU 산업 메카로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기업활동이 원활하도록 철도, 도로 등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가산단 지정에 꼭 필요한 공업용수를 확보하겠습니다.
먼저 국토 중심부라는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제천·단양을 철도 물류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지난 4월 6일자, 국토교통부는 현재의 철도 물류 수송량을 2026년까지 5,000만톤으로 대폭 늘이는 한편, 철도의 물류 선진화를 골자로 하는 ‘제2차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각국은 이미 저탄소 흐름 속에 물류수송 체계를 도로 중심에서 철도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제천·단양이 가진 지리적 이점과 오랜 철도산업을 기반으로 제천·단양을 저탄소 시대의 철도통합수송체계 거점지역으로 자리 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철도 시대를 대비해 제천·단양이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중심 물류기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해 코레일로지스와 네트웍스 등 철도 관련 공공기관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도권에 대한 접근성 강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수도권 전철을 제천·단양까지 연결하고, 여주에서 백운을 거쳐 제천으로 바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를 신설하겠습니다.
수도권 전철이 원주까지 연결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을 제천·단양까지 연결하여 제천·단양이 수도권의 배후 휴양관광도시 역할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주에서 백운을 거쳐 제천에 바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를 신설하여 원주, 충주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 산업단지의 입지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정부와 협의하여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기업활동에 필수적인 공업용수 공급망을 확보하겠습니다.
충주댐으로 인한 수몰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지만 정작 지역 기업에 필요한 공업용수는 한 방울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업용수가 없는 현재와 같은 상태로는 양질의 기업 유치는 커녕 지역의 기업활동도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이경용은 공업용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천·단양 유권자 여러분!
저는 제천·단양의 뉴딜 플랜을 성공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일어나도록 지역경제의 틀을 바꾸겠습니다. 국책 사업을 지역 여건과 연계시켜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제게 지역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