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건의
제천시의회 김수완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제319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규직과 동등하게 중식비를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난 민선7기 때 비정규직 1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기간제 근로자의 하루 최저임금 73,280원에는 식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대는 법정수당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 의무가 없기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평등권을 우선시하여 중식비 등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것들은 차등 지급할 것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중식비를 지급을 제안했다.
끝으로 그는 “우리 기간제 근로자분들께도 중식비 지원을 통해 인간의 기본권인 평등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자.”며 이번 발언을 통해 노동인권의 불합리한 내용을 바로잡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