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추경호 부총리에‘무기질비료’국비 지원 확대 촉구
ㅣ29일 본회의 추경안에 무기질비료 지원 국비 예산 1,200억원 증액 반영
62조 규모 추경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무기질비료 지원에 1,200억원에 달하는 국비 예산을 증액시키는 큰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국회는 무기질비료의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년대비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이 80%를 지원하기로 하고 예산 마련을 위한 분담 비율을 정부 30%, 지자체 20%, 농협 30%로 잠정 합의하였다.
하지만 기재부의 최종 추경안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각 10% 농협이 60% 충당하도록 하여 당초 계획과는 달리 정부와 지자체 부담은 1/3, 절반으로(정부 600억, 지자체 600억) 줄어든 반면 농협은 3천600억원으로 부담액이 두 배가 늘어난 상황이었다.
이에 엄태영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농협 담당자들을 직접 만나 무기질비료 국비 지원 확대와 함께 윤석열 정부 첫 추경안에 농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농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하며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특히 지난 2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가하여 추경호 부총리를 통해 무기질비료 분담율 전면 재조정 등 농민들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여‘소위 심사 때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추경호 부총리로부터 얻어낸 바 있다.
엄태영 의원은 이번 추경에 무기질비료 지원 국비 1,800억원(증액 1,200억원)이 확대 반영되어 재원 마련을 위해 농업인 타 지원사업이 축소되거나 사라지는 등의 부작용을 막고 다양한 농업인 지원을 위한 예산과 정책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엄태영 의원은“농업을 둘러싼 안팎의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번 추경에 무기질비료 국비 지원 확대 등으로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아직도 농촌 현장에선 인건비·유류비·사료값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앞으로도 5천만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