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표=충북연구원 제공
바다 없는 ‘충북지원 특별법’ 입법 조속한 추진 필요하다.
충북지원특별법(가칭)’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국회 발의와 통과를 위해 충북 전체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바다 없는 ‘충북지원 특별법’ 도민인식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충북도민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 충북지원특별법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충북 도민 76%가 인지하고 있어 이번 법률안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법 추진에 있어서도 찬성하는 응답이 65%로 긍정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충북에 대한 상대적 차별 및 불공정 인식에서도 65%가 충북의 개발제한이 불공정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충주댐이 위치한 북부권역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충북지원특별법 제정시 삶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현재보다는 좋아질 것이라는 인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접 지역과의 상생발전 정도의 응답 역시 대부분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볼 때, 충북지원특별법 추진이 지역균형발전 및 살기좋은 지역환경 등 충북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라 인식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국토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는 충북도민 3명 중 2명 이상이 국토 균형발전에 ‘도움될 것’이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특별법 제정에 있어 포함되어야 할 지역 현안으로는 ‘환경의 합리적 이용 및 보전’과 ‘교통 인프라 및 정주여건 개선’을 최우선으로 꼽아, 규제 완화 및 피해보상보다 환경보전과 지역균형발전을 더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충청북도가 타 지역보다 개발제한 등으로 상대적 차별 및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인식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바다 없는 충북지원 특별법’에 관해 충북도민 다수가 인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 입법 추진에 찬성하는 긍정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국회 발의와 통과에 ‘충북도민의 뜻’이 담긴 이번 인식조사 결과가 그 추동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에 의뢰하여, 충청북도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616명을 대상으로 11월 10일~11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9포인트이다.
▲도표=충북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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