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제천 등 비혁신, 인구감소 도시 13개 지자체 공동성명
제천시를 포함한 13개 시·군은 3일 청풍리조트 힐하우스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혁신도시 위주로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비혁신도시이면서 인구감소지역인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이날 참여한 시군은 제천시를 비롯해 고창군, 공주시, 논산시, 단양군, 동해시, 문경시, 밀양시, 봉화군, 상주시, 안동시, 영월군, 태안군이다.
이날 토론회는 ▲ 1부 공동성명서 낭독과 참여 단체장 서명, 기념촬영 ▲ 2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방향 및 지자체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과 패널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지자체 성명에서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이 혁신도시로 제한된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공공기관 이전 제한이 점점 소외되는 지방도시 간 양극화와 지방소멸 위기 가속화 등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공동으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향을 제시하고, 공공기관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했다.
시는 “공공기관 인구감소지역 우선 배치”를 전국적으로 이슈화해,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지를 혁신도시 뿐 아니라 인구감소지역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은 인근 구도심의 공동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며“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인구감소도시 구도심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1년 제천시는 창원시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2022년 1월 국가균형발전의 날(1.29.)을 맞아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조속 추진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