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송수연 의원 제안, 미성년 공제방식 자산형성 정책
제천시의회 송수연 의원은 지난 12월 29일 명지초등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요람에서 고딩까지’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는 지난 10월에 이은 거리 설문조사로 이정임 의장과 박해윤, 박영기, 김진환 의원이 함께했다.
최근 인천광역시는 이와 유사한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태어나서 자라는 아이들이 18세가 될 때까지 1억 원을 지원하고 개인별 여건에 따라 최대 3억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월부터 첫 수혜자가 생긴다.
송 의원은 “급격히 감소하는 출산율로 제천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육, 경제, 국방 등 사회 전반의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미국 CNN은 한국군의 새로운 적으로 한국의 인구감소를 꼽았다.”라며, “타 지자체 역시 같은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고, 제천시에서도 현재의 출산장려정책과 저출산 대응정책을 미래의 출산 가능한 세대에도 병행하자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에서 인구정책을 구상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했다.
‘요람에서 고딩까지’ 정책은 제천시에 거주하는 0~18세 자녀 명의로 부모와 제천시가 다달이 일정액을 낸 뒤 해당 청소년이 19세가 되는 해에 목돈을 받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지난해 3월 송 의원이 제천시의회 제32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으로 처음 정책을 제안했다. 이후 시민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정책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제천시에서는 지난해 9월 추경 편성을 통해 해당정책 관련 연구용역 예산을 반영하고, 11월 입찰공고 및 12월 우선협상자 협상을 완료했으며, 올 1월 초 계약체결 및 연구를 시작하여 7월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청소년 자산 형성 정책의 제도화를 위한 논의에 착수하게 되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