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이정임 의원이 6일 제30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시정질문 진행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제천비행장 찾기 범시민운동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다섯 가지 질문을 던졌다.
시정질문 내용은 ▲제천비행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군사적 목적 사용지인 제천비행장을 폐쇄하는 이유 ▲국방부와 행정적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국방부 소유인 비행장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매입해야 하는가? ▲제천비행장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면 향후 활용 방안 등이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 내용이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배동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정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비행장 찾기 범시민운동에 대하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천비행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과거 비행장 하면‘철조망, 경고판, 방공포’가 있는 군사보호시설로 민간통제가 엄격하여 편한 직선길을 우회하여 다닌 기억을 갖고 계신 분이 많을 것입니다.
최근 젊은이들은, 글로벌 방탄소년단(BTS) 뮤직비디오 ‘에필로그 영 포에버’촬영지로 시민에게는 광활한 활주로 사이로 수년간 청보리, 백일홍, 해바라기, 호밀 등 탁트인 아름다운 힐링공간으로 하루 천명 이상 운동과 산책길로 이용하면서도 이곳이 국방부소유로 관리·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많이 들 아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항간에는 “왜 뜬금없이 이시기에 비행장 찾기냐”라고 일부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천비행장 이전 및 폐쇄 문제는 1992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논의됐던 지역의 오랜 현안으로, 제천비행장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들은 지난 30년간 이어지고 있는 여전히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과거 국방부의 입장은 대체 비행장을 조성 해 준다면 제천시로 돌려 주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이라는‘국방개혁 2.0’을 전격 발표하면서 상황이 많이 우호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여의도 면적의 약 178배에 달하는 전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바 있으며, 또한 2019년 말 전국의 헬기예비작전기지로 지정된 지역의 비행장 33개소 중 17개소가 폐쇄 또는 용도 변경된 바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현재 지난 2019년에 제외되었던 제천비행장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되고 있고, 올해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군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천비행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앞서 언급했던 폐쇄 또는 용도 변경된 17개소의 헬기 예비작전기지들도 모두 수십년 간 지역정가나 사회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며 목소리를 높였던 비행장들입니다.
내년도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유력 정치인이나 국방부 등이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한 목소리를 그 어느 때 보다도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구 엄태영 국회의원님도 뜻을 같이하고자‘범시민추진위원회’에 참여해 힘을 보태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범시민운동과 제천시의회의 건의문 채택 등은 국방부의 전향적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제천시의회와 제천시, 시민사회단체 등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신다면 그토록 염원했던 제천비행장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목적 사용지인 제천비행장을 폐쇄하는 이유’ 대하여
먼저, ‘비행장을 용도 폐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방개혁 2.0’ 정책과 같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난 2019년말 제천비행장과 같은 전국의 33개소의 헬기예비작전기지에 대하여 국방부가 실태조사 및 작전성 검토를 실시해, 그 중 10개소는 폐쇄, 7개소는 용도 변경(전술훈련장 등으로 활용)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미 주변이 도시화 등으로 비행장 용도의 실질적 기능발휘가 불가능하고 원주·충주 비행장이 30km내에 위치하고 있어, 인근 기지와 통합이 가능한 제천비행장 또한 충분히 용도 폐쇄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비행장 주변 반경 1.5km 이내에는 학교 4개소, 병원 2개소, 아파트 단지 26개소가 위치해 있으며, 제천시내 거주 주민의 약 40%에 해당하는 45,000여명이 거주하는 주거밀집 지역입니다.
유사시 적의 공격 타깃이 될 군사시설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아무리 국가안보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생명보다 우선시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천비행장은 반드시 폐쇄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비행장 대체부지 선정’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제천비행장의 용도폐쇄가 목적입니다.
대체부지 제공 등은 극히 제한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존 국방부의 입장처럼 대체비행장 조성을 위한 부지 제공을 통해 이전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전 지역 주민 반발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에게 보다 자유롭게 비행장 부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애써 용도 폐쇄한 노력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비행장 조성을 위한 대체부지가 아닌 단순 부지 교환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유휴 시유지와의 교환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최악의 경우 대체부지를 제공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지금처럼 16만㎡의 광활한 면적이 아닌 헬기예비작전기지 역할만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예를 들면 2만㎡ 정도)만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위와 같이 다양하고 다각적인 방안들이 논의될 수 있으며, 제천시에는 가장 합리적이고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방부와 행정적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먼저,‘비행장이 폐쇄되면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초 ‘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 게시한 현수막 표현에 대해 일부 시민들께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비행장을 폐쇄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닌, 비행장 용도 폐쇄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하여 시민들이 조금 더 자유롭고 쾌적하게 시민주도형 공간 활용계획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시민들께서 불편하게 생각하신 폐쇄 또는 흉물덩어리 등과 같은 용어는, 시민들에 대한 호소가 아닌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대한 의지표현 이며, 시민들의 오해와 눈높이를 감안하여 관련 현수막은‘범시민추진위원회’에 전달해 이미 철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금도 잘 이용하는데 왜 굳이 이런 운동을 추진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들이 자유롭게 비행장을 드나들고 있지만, 제천비행장은 엄연히 사용용도와 출입을 제한한다는 경고문이 곳곳에 설치된 국방부 소유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이는 국방부에서 필요시 언제든지 시민들의 비행장 사용을 중지 및 전환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시다시피, 비행장 주변에서 제천시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반드시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민들과 관광객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는 백일홍과 해바라기 식재 또한 관할 군부대의 허가를 받아 어렵게 추진 한 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등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는 군부대의 허가를 받지 못해 추진할 수 없어 일부 시민들께서 인근 상가 등을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BTS 포토존 조형물 설치 또한 군부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좁은 횡단통행로와 위험한 철제 차단봉 등 구조물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차량교행과 홍광초학생의 등하교길 보행위험 해소를 위한 노폭확장 조차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천비행장 찾기 범시민 운동은, 위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에서 벗어나 제한받지 않고, 시민의견을 수용할 수 없는 한계를 시민 스스로 회복하기 위하여, 지역의 뜻 있는 원로님과 단체대표님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방부와 협상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비행장 폐쇄 및 이전 문제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으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작전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며, 국가보안상 정보의 접근이 매우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는 올해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유지하고 있어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제천시와 지역 정계, 시민단체들은 지난 1990년대부터 꾸준히 제천비행장 폐쇄 또는 이전에 대해 국방부에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가 있고, 최근 범시민 운동 또한 이미 충분히 국방부에 전달되었다고 봅니다.
금번, 전방위적 범시민 운동의 서명물과 건의문 등을 국회,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시민의 염원이 얼마나 크고 간절한지를 전달하여 현재 논의 되고 있는 제천비행장 문제가 폐쇄로 결론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국방부 소유인 비행장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매입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현재‘범시민추진위원회’와 제천시의 목적은, 군사시설 목적의비행장 용도폐쇄와 함께 어떠한 형태로든 군사목적으로 사용을 완전 폐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용도가 폐쇄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입 등을 검토하는 것은 다소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만약 용도가 폐지되어 소유권 이전이 논의된다면, 국유재산법에 따른 무상양여, 교환 등을 우선 고려할 생각입니다.
현실적으로 상당한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동안의 사례를 볼 때 제천시와 시의회의 희망대로 국방부가 무상 양여한 사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 국방부는 자치단체에 대체비행장 조성, 유상매입을 요구했습니다만, 이제는 다른 시각에서 지역환원을 검토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국가 안보정책에 따라 지역사회와 시민의 무한 희생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에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국방부가 진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군이 되고자 하는 국방개혁 2.0 정책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시민께서 힘을 모아주시고 제천시의회와 제천시가 함께 한다면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제천비행장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면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일부 시민들께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는 자칫 선거용 등 정치적 논란으로 비춰질 수 있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또한, 대규모 부동산 개발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만, 용도가 폐지되어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국유재산을 제천시로 소유권을 이전될 경우 공익사업으로 용도가 한정됨에 따라 대규모 민간 부동산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 한 상황입니다.
서명에 참여하신 많은 시민들께서는 현재처럼 드넓은 도시공원 형태의 힐링 공간으로 유지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제천시 또한 향후 비행장이 용도 폐쇄되어 소유권이 이전된다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원하시는 방향으로 재 탄생 되도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이정임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천비행장이 용도 폐쇄되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