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공공기관 이전 실패 답습 우려, 2차 공공기관 이전 비혁신도시 확대 검토 촉구
ㅣ공산국가나 만행되는 통계 조작, 文정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져
ㅣ정치적 공세에 불과한 양평고속도로 논란, 전문가 검증과 국민 의견 조속히 수렴해야
ㅣ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관행,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이어져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 10일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충북 제천·단양)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균형발전과 부동산, 교통 등 국민의 삶과 질의 직결되는 국토부가 총괄기관으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당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엄태영 의원은 내년 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를 앞두고 지자체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비혁신도시의 경우 기회가 제한돼 공동체가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재 전국 30개 시·군과 약 20명의 국회의원들은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 이전을 비혁신도시까지 확대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통과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엄 의원은 현행법 개정 없이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발표된다면 당위성 부족과 1차 공공기관 이전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법 개정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만행된 통계조작으로 대한민국 국격과 신뢰도가 크게 위협받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9월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文정부 최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문제를 감추기 위해 집값 통계를 담당하는 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조작을 조직적으로 지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정부기관인 부동산원과 민간의 표본 조사가 큰 차이를 보여왔다.
실제 08년부터~12년까지 매주 발표된 부동산원과 KB의 주택통계 간 격차는 불과 0.4% 차이인 반면 문재인 출범인 17년 이후에는 무려 38배 차이까지 나타났다.
엄 의원은 국기문란 행위에 해당하는 통계조작이 두 번 다시 이뤄나지 않도록 철저한 근절 방안과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의 정치공세에 불과한 양평고속도로 대안 노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 검증과 국민 의견 수렴을 요청했으며,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문제 등으로 국민이 피해 받지 않도록 정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엄태영 의원은“거대 야당의 폭주로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국회가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정쟁의 장이 돼버렸다”며“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 여당이자 입법부로서의 책임을 다해‘민생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