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코레일‘충북본부 통폐합 부당성’지적 및 즉각 철회 촉구
ㅣ‘과수화상병’ 손실보상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시행령 개정 중단 촉구
ㅣ일회성 통신비 지원 대신 근본적인‘통신요금 인하’필요
국민의힘 소속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18일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국무총리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펼쳤다.
엄태영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조직개편으로 인한 충북본부 통폐합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농가의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과수화상병’의 손실보상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기 위한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의 부당성 지적 ▲4차 추경안 중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의 부적절성과 서민 통신비의 근본적인 경감을 위한 요금 인하를 주장 등을 촉구했다.
1.한국철도공사(코레일) 충북본부통폐합결정 ‘철회’ 촉구
엄태영 의원은 “코레일의 충북본부 통폐합 결정은 철도의 노선과 기능을 고려한 통폐합도, 국토의 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에 의한 통폐합도 아닌 아무 원칙과 기준도 없는 통폐합으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현재 제천시에 소재한 코레일 충북본부는 충북선‧중앙선‧태백선 등 국내 7개 철도 노선의 중심축에 있으며, 전국 철도물류 수송량의 40% 이상을 담당하는 철도물류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2. 과수화상병 손실보상 비용의 지자체 전가 움직임의 부당성 지적
엄태영 의원은 최근 과수화상병 보상비용을 전액 국비에서 지자체가 20%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농가의 극심한 피해를 유발하는‘과수화상병’의 손실보상을 지자체로 전가하는 것은 병해충 검역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지자체에 부담과 책임을 전가하는 시행령 개정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올해 과수화상병은 전국적으로 326ha에 걸쳐 발생했으며, 그중 충북이 280ha로 전체 발생면적의 85.8%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피해 보상금액 734억 중 630억이 충북 소재 농가에 지급될 예정인데, 이를 지자체가 부담하게 할 경우, 충북도는 131억원 예산 부담을 안게되는 것이다.
3. 일회성 2만원 지원 대신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근본적 고민 필요
엄태영 의원은 “필요성과 시급성도 불분명한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서민 가계 부담의 경감을 위해 통신요금의 인하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통신 3사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9,41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94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이동통신 3사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오히려 비대면 산업의 활성화와 상대적으로 고액의 5G요금 가입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5G 가입자 수는 2020년 7월 현재 785만명으로 1년 사이 5배나 폭증했지만, 5G 기지국 수는 당초 목표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에서만 5G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비싼 요금을 내고도 5G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소비자의 이용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세균 총리는 충북본부 통폐합에 대해서“통폐합만이 능사는 아닌 만큼 잘 살펴보겠다”고 답변했고, 과수화상병 손실보상 관련 질의에는“충북의 피해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관련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엄 의원은“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충북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와 함께 충북의 주요 현안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