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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예비후보,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 관련 입장문

4.18 자 여러 언론은 제천시가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성 공사를 ‘연내 착공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창규 제천시장 예비후보는 4월 19일 시청이 지역의 생존과 직결된 중대사업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나치게 졸속적으로 밀어부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자신이 지난 4월 4일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요구했던 경제성 재검토 요구를 조속히 이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예비후보는 시청의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경제성 평가가 근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의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요구하였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범한 볼거리로 연 995,000 명의 관광객을 확보할 수 있을지?

제천시 추산‘드림팜사업’총 고용유발효과3,864명중 직접 고용유발효과는 총 고용유발효과의 76% (산업연관표‘문화관광’분야의 고용유발효과 중 직접고용유발효과 비중)인 2,936명 정도로 추산됨. 이 경우 손님(2,800명/일)보다 종업원(2,936명)이 더 많은 상태가 되는데 과연 사업의 경제성이 있는지?

제천시 추산 생산유발효과 3,697억원중 해당 사업의 직접 생산유발효과는 그 62% (산업연관표‘문화관광’분야의 생산유발효과 중 직접유발효과 비중)인 2,292억원으로 추산됨. 이는 방문객 995,000명이 1인당 평균 23만원 정도 지출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방문객 한사람이‘드림팜랜드’관광에만 하루 23만원 (4인 가족 기준 약100만원)을 지출하고, 그런 방문객이 연간 100만명 정도 제천에 온다는 것이 현실성 있는 예측인지?

제천시 추산 소득유발효과 750억원 중 해당사업 직접소득유발효과는 그 68% (산업연관표‘문화관광’분야의 소득유발효과 중 직접소득유발효과 비중)인 510억원으로 추산됨. 이는 직접 고용유발효과 2,900명 기준으로 보면 연소득 1,737만원 (=510억원/2,936명), 월소득 145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됨. 이 수치로는 최저임금(2022년 1,914,440원; 4대보험 미포함)조차도줄 수 없는 소득인데 어떻게 사업을 유지할 수 있을지?

김 예비후보는 총사업비 1,600억원중 최소 1천억원 이상의 제천시 예산이 투입되는 중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어 자칫 동사업이 실패할 경우에는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사업은 애물단지가 되어 제천시민들에게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올 것임을 경고하면서 조속한 경제성 재검토와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신중히 추진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