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지난 21일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입법예고
제천시의회(의장 이정임)에서 최근 활발한 조례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21일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고 시민 의견수렴에 나섰다.
출범 1주년을 맞은 제천시의회는 지난해부터 조례·규칙안 총 20건을 발의하며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한편 21일 입법예고에 들어간 조례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토킹 멈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근거 마련
이영순·이정임·송수연·한명숙·이경리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급증하는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호와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이 조례안은 제천시가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규정하며, ▲스토킹 범죄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피해자의 보호 및 치료회복 사업 ▲피해자에 대한 법률 및 자립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충주로 훈련가는 제천 예비군… 훈련장 이동비용 지원
박해윤·권오규·김진환·홍석용·박영기·이경리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는 최근 ‘예비군 3권(학습·이동·생활권)’ 보장 등 처우개선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관내 예비군들의 훈련장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발의되었다.
2017년부터 명지동 예비군 훈련장 폐쇄로, 제천에 거주하는 예비군은 훈련을 위해 충주 동량훈련장으로 이동해야만 했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제천시가 충주와 관내 작계지역 예비군 수송을 위한 차량임차 비용 지원을 통해 예비군의 원활한 입퇴소를 도울 수 있게 된다.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본격화 위한 조례 정비 추진
박해윤·권오규·김진환·홍석용·박영기·이경리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사업과 관련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육성정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특히, 친환경농업 사업자가 생산·제조·가공에 화학적으로 합성된 자재를 최소화하도록 의무화하여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여기에 ‘유기식품’에 대한 사항을 추가해 유기식품 등의 판매촉진 및 홍보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한편 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삶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 시민과 소통하며, 조례발의 등 제도적 장치 마련과 생활밀착형 정책제안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해당 조례안들은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