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이정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의회 이정현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제천시의 인구감소에 따른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구 13만의 소도시인 우리 제천시는 여느 중소도시와 마찬가지로 저출산·초고령화, 청년 인구 유출 등 고질적인 인구문제에 직면하여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특히 자연 감소와 출산율의 차이가 심해져서 앞으로 인구감소는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2014년에 13만 6천대였던 제천시가 10년이 지난 현재는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12만 9천대에 머무르며 13만의 인구는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보면 제천시도 언제 10만대가 무너질지 모르는 위기입니다. 인근 원주가 35만에서 36만을 넘어서며 2년 연속 인구가 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제천시 인구감소의 원인 중 하나는 지역대학 졸업생들의 유출입니다. 2023년 통계를 보면 20~24세까지의 청년들의 전출률이 27.5%, 25~29세의 전출률은 29.9%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전출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의 감소 및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제천시의 정책적인 차원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구감소를 막고 신규 인구를 유입하는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 제천시처럼 주력산업이 쇠퇴하면서 하락세를 겪던 도시가 다시 부상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 하나가 “말뫼의 기적”입니다.
스웨덴의 항구도시 말뫼는 1987년에 지역 대표 기업인 코쿰스 조선소(1840년에 설립)가 문을 닫으면서 30만명대의 인구가 1990년에는 22만명까지 줄었습니다. 우리 제천시가 15만명을 유지하던 시멘트산업의 황금기와 비슷한 경우입니다. 당시에 조선소의 폐업으로 말뫼 전체 인구의 10%가 넘는 3만여 명이 실직했고 청년 실업률이 20%까지 치솟았습니다. 10여년 뒤 스웨덴 정부와 말뫼시가 내놓은 대책은 뜻밖에도 ‘대학’이었습니다. 1998년 말뫼대학을 세웠습니다. 지역을 제조업 기반에서 정보기술(IT)과 바이오 중심의 첨단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말뫼시의 핵심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말뫼시는 정부와 유럽연합(EU) 기금을 지원받아 학교 인근에 스타트업 육성 허브인 미디어에볼루션시티를 세웠고, 창업을 원하는 말뫼대 학생들은 학교 인근에 들어선 이곳에서 스타트업을 마음껏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지역을 살렸습니다. 말뫼시의 인구는 2018년에 30만명 선을 회복했습니다. 2007년 유엔환경계획(UNEP)은 말뫼 서부항 신도시를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6년 말뫼를 세계 혁신도시 순위 4위에 올렸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 170여 개국의 기업인과 학생들이 말뫼를 찾고 있습니다. 말뫼대는 2021년 스웨덴 전국학생연합(SFS)이 뽑은 스웨덴 최고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제천시는 위 말뫼시 사례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역대학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청년 인구의 유출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제천시 관내 두 군데 대학인 세명대와대원대의 졸업생이 지속적으로 제천에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두 곳의 대학에서 한 해에 배출되는 졸업생만 1,5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졸업생들은 자연스레 본래의 살던 곳으로 졸업과 동시에 떠나갑니다. 이에 지역의 인구가 유출이 되는 것입니다. 재학생들이 우리 지역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 곳에 머무를 수 있는 직장이 있다면 인구의 유출을 막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제천에 있는 기업들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의 구인난과 졸업생들의 구직난은 취업시장의 눈높이의 차이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대학 졸업생과 기업을 서로 연계해주고 상생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우선 제천 관내 대학의 경우 스웨덴의 사례처럼 대한민국에서 주목받을 만한 특별한 학과 및 기업과 연계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하면서 좋은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필요한 인력을 지원받고, 졸업생들은 관내 기업에 취업을 하는 것입니다. 대학과 취업을 하고자 하는 졸업생, 그리고 기업의 간극을 제천시에서 제도를 통해 보완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투자가 필요하며, 이는 곧 세금투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제천의 기업 입지환경이 개선되면 타 도시에 위치한 기업들도 유치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부분은 제천시에서 개입하여 갓 입사하여 최저시급을 받는 사회 초년생의 경우 청년수당을 지급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방안 등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서울시를 비롯한 총 여덟 곳이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제천시에 맞게 적용한다면 실질적인 인구 증가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졸업생들이 지역에 남아 직장을 다닐 경우 청년 인구 유출을 막을 뿐만 아니라 결혼과 출산까지 연계되어 인구 증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이정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아무것도 고민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당장이라도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기구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11만대가 될 수도 있는 제천의 현실 앞에 고민 또 고민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