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In

이근규 예비후보, 핵심 공약사항과 10가지 민생 공약 기자회견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제천.단양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근규입니다.

드디어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예비후보로 경쟁하셨던 분들께서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이켜 보면 민주당에서는, 지난 1월 KBS에서 발표한 적합도 조사에서 경쟁력이 가장 높은 전직 시장 출신 후보를 부적격조치하고 원천배제하였습니다. 결국 하위 2명의 후보를 놓고 저울질 하다가 경선조차 없이 단수공천하고 말았습니다. 민주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권리당원과 일반 유권자가 50:50으로 경선한다는 특별당규에 따라 입당하고 6개월 이상 당비를 납입하며 민주적 경선이라는 선거축제를 기다려온 제천.단양 유권자들을 저버린 배신행위이기도 합니다. 요즈음 민주당 공천과정 뉴스에서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말을 들으니,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2명의 예비후보가 경선을 하여, 어제 1명이 최종 후보자로 선출되었습니다. 군사정권의 뒤를 이은 정당치고는 일견 아름다운 민주적 절차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복당을 막아오던 후보자를 받아들여 놓고, 서류심사에서 다시 경선 배제하는 정치적 잔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뜻있는 시민들은 황당해 하며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이면 왜 복당을 허가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비교적 호의적 평가를 받아오던 후보를 납득할 이유 없이 경선 배제함으로써, 이 또한 불공정한 경선관리라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제천, 단양 유권자 여러분,

저는 사당화를 위한 사천논란의 민주당이나 불공정한 경선배제 조치를 한 국민의힘의, 거대 양당 공천과정을 지켜보며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써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역을 위해 혼신을 다해온 예비후보들에게 아낌없는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보냅니다.

아울러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그동안 예비후보들께서 제시한 제천, 단양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아이디어를 깊이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소통하며 토론하고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여야가 어디 있으며, 정당이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흑묘백묘론처럼 검은 고양이든 하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됩니다. 저는 예비후보들의 깊이 연구가 된 정책공약들을 잘 수렴하여 함께 협의하고 논의하면서 더 나은 제천시, 단양군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드는 제천시, 단양군의 새로운 미래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천, 단양 유권자 여러분,
오늘은 몇 가지 핵심 공약사항과 경청투어 현장에서 만난 지역주민들의 정책제안으로 채택한 10가지 민생 공약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제천시, 단양군 일대의 고압선 철탑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예전에 비해 확장된 도시 현실과 산업단지 조성 및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고압선 철탑의 전면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 조정 방안 : 송전로 변경, 철탑 폐쇄 및 송전로 지하화 추진
지하구(전력구) 설치 : 철탑이전 불가능 지역, 통신구와 공동관리
– 특히 도심과 가까운 산악지대의 고압선은 고성산불, 속초화재 등에서 보듯 재난에 노출되어 있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
– 도시계획 확장, 토지가격 상승, 도시 안전과 미관 문제해결, 토지 가치 상승, 대기업유치 장애 해소 등을 기대할 수 있음

●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확대 시행
이는 농업인에게 씨앗, 종묘, 비료, 영양제, 농약 등 농사에 직접 투여되는 농자재값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천시(기존 10억 예산 시행 경험) 40억 이상으로 대폭 확대
단양군 신규사업으로 20억 예산으로 추진 개시
영월군 사례 : 연간 30억 정도의 예산

● 제천시 복합농업인회관 건립
농업인의 자율적 교육, 소통과 교류 및 유통개선 등을 지원하는 복합농업인회관을 건립하겠습니다.

농업인은 식량주권을 지키는 농군입니다. 농업발전을 위해 농업인들의 활동과 협력체계를 활성화하고 유통개선과 체계적 지원으로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 혁신 공약 :

1. 지방자치법에 누락된 주민자치위원회 포함되도록 개정 추진
– 지방자치법이 수십 년 만에 개정되었는데, 특정 정당의 반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법적기구에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이 큽니다.
– 자치와 분권시대에 맞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기부 부동산(토지)에 대한 재산권 반환조치 법률개정 검토
– 기부 당시의 목적이 없어졌을 경우, 원 소유주의 선택에 따라 기부된 부동산 재산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 검토하겠습니다.

3. 시멘트기금 운용에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
– 시멘트기금운용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주민여론이 있습니다. 특히 그 기금 집행에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의혹이 생기고 있어 주민갈등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 공익우선의 예산집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의 협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환경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민생 공약

1. 백운면 모정리 숯가마 환경오염문제를 적극 조정하겠습니다.
–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도 피해가 상당하여 냄새로 문도 못열고, 새벽이나 기압이 낮을 때에는 숯연기로 인해 시야를 가릴 정도라 시민 안전에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2023년에 사업자는 기 준비된 나무까지만 작업하고 사업 중단을 약속했으나, 2024년 초에 또 나무를 새로 들여왔다고 합니다.
– 이게 사실이라면 지역민들과 행정을 기만한 행위로 용납할 수 없으며, 민생지원단을 통해 주민 생존권을 돕는 일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2. 봉사단체 사무소 편의시설 설치
시장 재임 중에 화산동에 제천시자원봉사센터를 자리 잡도록 조치한 저는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에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특히 많은 자원봉사활동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건물에는 보행권과 편의성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습니다.
– 무거운 자재와 도구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낙후된 봉사단체 시설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편의성에 더해 장애인 필수시설입니다.
3. 신백동 상풍 임도건설사업 추진과정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 지역주민의 생활에 변화를 가져오는 사업은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지역주민 의견이 배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4. 학교 폐교 위기지역에 가족아파트(연립주택)단지를 조성
– 이주 학생 가족의 생활지원을 통해 학교 살리기와 농촌지역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소멸지역 지원예산 활용)

5. 소형 소방급수차 배치 확대
– 소방서가 폐쇄되어 화재 대응 등 긴급대처에 취약한 지역에 소형 소방급수차를 배치하여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 우체국의 사회복지안전망 활동 지원
– 우체국 기능에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 안전망 역할을 추가하겠습니다.
– 마을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는 특성에 맞게 집배원에게 역할 부여하고,
무분별한 우체국 폐쇄로 집배원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막겠습니다.
– 또한 적극 행정서비스를 통해 사회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7. 매포읍 고양리 수해지역 복구 및 보상 마무리 협력
2020년 수해를 입은 고양리 마을지역 복구 지원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 이미 한일시멘트와 주민들 사이에 협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8. 대중교통 버스정류장 시설 대대적 개선
–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버스정류장에 비바람 가림시설, 냉난방 시설을 전면 확대하겠습니다.

9. 수박, 사과를 비롯한 지역 특산물이 기후변화로 재배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백세콩, 대추를 비롯한 대체작목 개발, 시범 연구재배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0. 화물차 등에 관한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합리적 개선
– 화물차, 트레일러, BCT, 덤프, 카고 및 버스 등 1차선 못 들어감
– 도로막힘 등 특이상황에서 발생하는 불편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개선
– 유류비, 타이어비, 부품비 인상으로 손실이 크다는 민생제안 반영

사랑하는 제천, 단양 유권자 여러분

이제 22대 총선의 각 후보자가 본격적으로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나 지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나름의 연구와 검토를 하면서 선거에 임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며, 함께 하는 사람! 중앙에 올라가 설득과 토론을 통해 해결해 낼 수 있는 사람! 언제나 주민의 편에서 섬기며 일하는 머슴 국회의원!

이런 후보자가 누구인가를 꼼꼼하게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근규가 바로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 이근규가 일할 수 있도록 꼭 한 번 도와주십시오. 제천, 단양 유권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민의 힘으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26일
제천.단양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이 근 규 새로운미래 충북도당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