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엄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 총 60건, 처리 5건(대안반영 4건, 철회 1건)
존경하는 제천시 단양군 유권자 여러분!
지난 4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지역총생산은 충북 꼴찌, 인구는 소멸위험에 처했습니다. 제천은 인구 13만이 붕괴됐고 단양은 2만 8천 선마저 무너졌습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우리 삶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빈 상가는 늘어가고 영화관마저 문을 닫아 시민들은 영월, 원주 등 인근 도시를 전전하며 스스로를 ‘영화 난민’이라고 자조합니다.
행정안전부가 2024년 2월에 발표한 전국 지역 안전지수를 보면 제천은 자살이 5등급, 화재도 5등급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주민들의 삶이 이렇게 곤두박질치고 있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은 4년간의 성과를 부풀려 제천단양 유권자를 속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엄태영 후보의 공약관련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입장이 나왔지만 엄 후보는 횡설수설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엄태영 후보께 촉구합니다.
자신의 공약 이행 현황을 유권자에게 소상히 밝히십시오. 그리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십시오.
혹시, 자료 공개가 두려운 것은 아닙니까?
엄태영 의원의 지난 4년간 의정활동 성과를 보여주는 또 다른 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다양한 입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국회의 중요한 책무이자 권한입니다. 엄 의원은 국회 등원하면서 본인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수시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지역주민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그 처리실적은 참담합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의 본회의 통과율이 가장 저조한 현역 의원 중 한 명이 엄 의원이라는 언론보도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엄태영 의원이 국회 의정활동을 하는 4년 동안 대표 발의한 법안 60건 중 5건의 법안이 처리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조세특례법, 건축법, 항공안전법 등 4개 법안이 “대안반영폐기” 되었고,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은 철회되었습니다. 나머지 55건의 법안은 선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됩니다.
특히 엄 의원의 1호 법안인 “중부권 글로벌 관광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4년 동안 입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무슨 논의가 있었는지 밝히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도리입니다.
이렇게 법안 처리실적이 처참한데 국가와 지역을 위해 4년 동안 무엇을 하였다는 것입니까? 법안 발의만 한 것을 공약 완료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공약 이행률과 완료 공약 목록을 밝히십시오. 지난 4년 동안 제천단양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 소상히 밝히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천시민 단양군민 여러분!
봄이 오면 농부도 밭을 갈아엎습니다. 갈아엎은 밭에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어야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굳어진 묵은 땅에 씨를 뿌려서 수확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정권, 지역을 소멸위기에 빠뜨린 일꾼을 갈아엎어야 새로운 희망이 싹트지 않겠습니까?
4월 총선은 무능한 정권을 심판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