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수도권 공화국’으로 지역소멸 가속화, 비수도권 중심 산업구조 개편 촉구
ㅣ죽창가, 반일감정 국익 저해, 편향적 아닌 실용주의, 실사구시, 현실주의 입각해야
ㅣ무역보험공사 해외 손실액 3,949억원,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 신중 필요
ㅣ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에 553억 3,300만원 투입,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
ㅣ로봇산업 경쟁력 위해 범국민적 관심 유도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지원 절실
국정감사 2주 차 마지막 날인 14일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충북 제천·단양)은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등 13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비수도권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과 해외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에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엄태영 의원은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는 등‘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특히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수도권으로의 유출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에 따르면 전국 사업체의 42%가 서울·경기에 집중되어 있고, 지난해 공시대상 기업의 73%인 60개 기업이 본사를 서울·경기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갈수록 외국인 투자유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마저도 수도권에 집중돼 비수도권 청년들의 지역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엄 의원은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충북을 떠나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유는 교육과 일자리 때문이라며 지방도시의 교육환경 개선과 함께 우수한 인재가 졸업 후에도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비수도권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지역별 맞춤형 투자 유인책을 정부가 마련하는 등 비수도권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을 촉구했다.
또한 엄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해 2조 3,20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반면 소부장에 대한 대일 수입 의존도 수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부장 국산화는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과제인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단 2년만인 지난해 7월 대일 의존도를 줄이며 소부장 자립화를 이뤄냈다고 자화자찬한 행동을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정부에서 합의를 통해 이뤄진 군사합동훈련을‘극단적 친일행위’라는 프레임으로 씌워 국익을 해치고 있다며 더 이상 외교 안보를‘국민 갈라 치기’로 악용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막대한 해외 투자 손실을 입고 있다며 위험부담이 큰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년간 무역보험공사의 해외 손실액은 무려 3,949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는 무역보험공사가 채무자의 영업 중단, 재무 상태 불량 등으로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린 금액이다.
특히 막대한 해외 손실액에도 불구하고 文 정부 임기 기간 풍력 및 태양광 재생에너지 관련 해외 사업의 투자 금액이 1조 7,865억 원 달해 해외 손실액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5년간 우리나라 산업단지 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553억 3,300만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었지만 탄소중립 실현은커녕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한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엄 의원은 지난 정부의 허울뿐인 탄소중립 선언으로 막대한 국민 혈세만 낭비되었다며 세밀한 현장 파악을 통해 우리 산업구조의 특성을 반영한 선별적·맞춤형 탄소저감 전략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급성장하고 있는 e스포츠 산업을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민의 인식변화와 관심 확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지금은 기업은 물론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학계마저 앞다퉈 게임산업과 e스포츠의 발굴·육성에 나서고 있다고 언급하며“마찬가지로 미국, 유럽, 일본 주도하에 급성장하고 있는 로봇산업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며“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범국민적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지원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엄태영 의원은“4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정부의 무능과 부패로 막대한 국민 혈세가 낭비된 국가 재정사업을 밝혀냈다”며“남은 감사에서는 정부에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새 정부 성공의 초석을 다지는 국정감사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강한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