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정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항상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김 수 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왕암동에 위치한 폐기물 매립장과 주거지와 근접한 산업단지로부터 환경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신동마을 주민들의 상황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제천시의 경제발전과 미래비전을 위하여 2005년 제1산업단지를 인가받아 현재 제4산업단지 조성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편 2006년 원주지방환경청의 승인으로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이 조성되었으며, 당초 바이오밸리 입주기업이 배출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외지의 폐기물들이 많이 유입되어 몇 번의 증설 과정도 거치면서, 여러 잡음도 많았지만, 결국 사업주는 떠나고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남게 된 사례를 겪었습니다.
왕암동 산업단지 조성 목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낙후된 충북내륙지방의 공장용지 수용에 대처하고,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산재 된 공장들을 이전시켜 집단화‧개열화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지역경제활성화’라는 대의명분 아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모습 이면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매캐하고 어두운 그늘이 있습니다. 제천시의 발전이라는 양지 뒤에 가려져 있는 환경문제와 주민들의 희생이 바로 그것입니다.
약 30년 전, 우리 지역에 산업단지와 폐기물 매립장이 조성된다고 하였을 때, 우리는 많은 기대와 또 절반의 우려를 가졌습니다. 정부와 관련 기업들은 이러한 개발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다짐했고, 특히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믿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경제적인 이득은 분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경오염 문제는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는,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통계적으로는 환경오염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발표되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그 수치들이 모두 대변해주지 못하고 있고, 주민들 또한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제천시청에서 제천IC방향으로 가다보면 신동이라는 작은 산골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은 미당천과 소새천이 모여 만나 장평천이 되어 흐르고, 이런 자연을 삶의 터전으로 벗 삼아 농사를 지으며 작은 마을을 이루고 살아가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 마을은, 매일 아침 기지개를 켜며 창문을 열고 한 껏 들이마시던 맑은 공기는 악취로 변해버렸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와 화학 물질이 호흡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던 마당과 공원의 나무들은 점점 색을 잃어가고, 물고기들이 헤엄치던 삶의 터전은 더 이상 물고기 조차 살지 못하는 오염 된 하천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최상의 품질을 자랑하던 신동쌀은 더 이상 주민이 찾지 않는 쌀로 생존권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특히 청정지역이던 마을의 지하수는 염소, 페놀, 비소, 시안, 벤젠 등 독극물이 최대 879배까지 기준치를 초과하는 음용 불가의 물로 판정받기도 했습니다.
이 산골마을의 주민들은 네 개의 산업단지에 둘러 쌓인채, 깨끗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매일매일을 오염된 하천과 악취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에서 이 마을 주민들이 그동안 잘못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 잘못한 것이라고는 그저, ‘정부와 제천시를 믿고 사랑한 것’그리고 ‘기다린 것’말고는 없었습니다. 하천과 지하수와 마을이 20여년 동안 천천히 죽어가더라도 그저 기다리라는 말을 ‘굳게 믿고, 기다린 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산업단지가 계획되기 시작한 1994년부터 오늘날까지 주민들은 무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환경오염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기를, 우리들의 일상이 다시 한 번 깨끗해지기를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현대의 환경오염 문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직관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다양하고 복잡한 현상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특히 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들은 대부분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배출되며, 이는 단일 사건이나 명확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이고 누적적인 과정을 통해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실질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환경은 단순히 데이터와 통계로만 해석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생태계의 변화, 생물 다양성의 손실,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여, 그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을 수치상의 개선으로만 해석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일시적인 성과에 만족하는 것으로써, 주민들은 이것을 감시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시민들께 응답할 차례입니다. 정부와 제천시를 믿고 30년간 믿고 기다려주신 시민들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우리가 정말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미래 환경을 위해 더욱 세심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에서 말하듯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수 있도록’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수치상의 개선뿐만이 아니라, 생태계의 건강, 생물 다양성의 보전,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앞서 공개 된 영상 중에 물고기가 집단 폐사한 현장 사진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장평천에서는 유사한 폐사 사건이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천의 생태계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이상 폐사할 수 있는 물고기가 남아 있지 않음을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생태계의 붕괴는 단지 물고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 환경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인간의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디 이 안타까운 현실에 공감하시어 30여년의 기다림에 종지부를 찍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정부와 제천시는 진정으로 환경 보호의 사명을 이행하고자 한다면, 단순한 수치 너머의 진실에 주목하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행동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 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수립하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