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의원(제천1)은 12일 제41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도민의 민생문제 해결이 최우선 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장기간 계속된 코로나에 이어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까지 겹치며 저소득층, 취약계층뿐 아니라 많은 도민의 삶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이러한 경제 위기에서 민생현장과 가까운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중앙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취약계층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공공요금지원 △농어업인 공익수당 증액 △영세·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도민의 생활 및 생계에 영향을 주는 사업 등 충북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정리하는 등 재정 비상 대응체계로 전환해 안정적 재정 운용이 이뤄지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악전고투하는 도민들에게 우리 도가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산업경제위원회
김 꽃 임 의원 5분발언 전문
「2024년 예산편성,
도민의 민생문제 해결이 최우선입니다!」
사랑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천 제1선거구 김꽃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심각한 경제 위기 속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도민의 민생문제 해결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정부는 올해 당초 예상한 국세 수입보다 59조원이 감소한 국세 수입 재추계를 발표하였고,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 교부세 규모를 올해보다 8조 5천억원을 감액해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충북도 역시 올해 세수 결손이 지방세 1천 6백억원, 지방교부세 1천 4백억원 등 총 3천억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3년 본 예산 기준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세입을 총 약 2조 8천억원으로 편성한 것과 비교하면 세수 감소 오차율이 약 11%에 이릅니다. 따라서 내년 예산편성에는 정확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초 예상 세입추계가 크게 빗나감에 따라 세수 감소가 3천억원에 이르러 재정 건전성도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지난 1회추경에 지역개발기금에서 158억원, 2회 추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4백억원, 지역개발기금에서 98억원 등 총 656억원을 일반회계로 차입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 세입예산도 올해 대비 지방세 1천 4백억원, 지방교부세 9백억원 등 총 약 2천 3백억원의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올해 유래없는 정부의 세수 결손과 내년도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라 충북도 및 도내 시군 모두 재정여건이 어려워져 내년도 예산편성 및 재정 운영 방향은 긴축재정으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우리 도민의 삶은 어떻습니까?
장기간 계속된 코로나에 이어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까지 겹치며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져 저소득층,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많은 도민들의 삶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위기 때는 민생현장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도민들을 돕고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 충북도의 책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경제적 위기에 처한 도민의 생계와 관련된 민생현안 전반을 신속히 파악하여 이를 지원하고 더욱 강화된 공동체 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취약계층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공공요금지원 △농어업인 공익수당 증액 △영세·중소기업 금융지원확대 △도민의 생활 및 생계에 영향을 주는 사업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편성 기준을 민생문제 해결에 두고 관련 예산을 우선 편성해 주시길 정중히 요구합니다.
또한 사업을 재점검하여 사업 간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정리하는 등 지금부터 재정 비상 대응체계로 전환하여 안정적 재정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총력을 다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를 통해 우리 도가 희망의 충북으로
“악전고투(惡戰苦鬪)”하고 있는 우리 도민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