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In

충북교육청의 고교평준화 학교설명회에 대한 시민연대의 입장

충북교육청은 2023년 8월 18일부터 제천 지역의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고교평준화 설명회를 시작한다고 공문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8월 18일 예정이었던 학교 설명회는 별다른 안내 없이 취소되었고 제천교육청에서 교감 대상 설명회, 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문으로 안내된 행사를 별도 공문 없이 취소한 것은 충청북도교육청이 제천 고교평준화 사업을 주먹구구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8월 18일 열린 학부모 대상 설명회에서 대학입시를 걱정하는 학부모의 질문에 담당자가 ‘공부를 잘하는 학교에서 수능을 잘 준비해 줄 것이다’ 는 비평준화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립을 강조해 온 교육청이 어느 한쪽의 편에 서는 듯한 모습은 앞으로의 과정이 공정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합니다.

8월 22일 열린 모 초등학교 학생 대상 설명회에서 담당 장학사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설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잘 알아보고 투표해야 할 사안인 고교평준화에 대한 설명은 매우 부족했습니다. 공식적 행사로는 거의 유일한 학교설명회에서도 제대로 된 설명이 없다면 투표대상자인 학생들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투표를 깜깜이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천고교평준화를 위한 시민연대는 고교평준화에 대한 정보와 토론의 부족 문제를 제기하며 충청북도교육청에 3차 공청회를 공식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일정상의 문제를 들어 3차 공청회 개최를 거부하고 찬성, 반대 시민단체 대표가 모이는 간담회를 제안하였습니다. 공개적은 토론회를 거부하는 교육청, 학교 설명회에서조차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태도를 바꾸어 합니다. 이미 계획된 학교 설명회에서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제천 지역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제천 시민 다수가 참여하는 숙의의 장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