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지난 10일, 규제개혁 제안과제 발표 및 규제입증책임제 도입 심의
제천시는 지난 10일 제천시청에서‘제천시 규제개혁 위원회’를 개최했다.
11명의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및 과제발표자, 관계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기순 제천부시장이 주재해 진행한 이날 위원회는, 김창규 제천시장의 축사로 시작해, 제안과제 발표와 우수과제 선정, 규제입증책임제 도입 심사 등을 진행했다.
우수과제는 ▲최우수상 ‘자원봉사센터 운영요원 채용 시 자격 기준 완화’(시민행복과 이소영주무관), ▲우수상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 교부 방식 개선’(정보통신과 김성덕주무관), ‘경로당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완화’(백운면 강창구주무관)이 선정되어 표창장과 함께 최우수 50만원, 우수 각 30만원을 수여받았다. 특히 이번에 발굴된 모든 과제는 관계부서 검토를 거쳐 조례 개정 또는 법령 개정건의 등을 추진해 행정개혁을 위한 밑바탕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또한 이날 규제개혁위원들이 규제입증책임제 도입(안)을 심의·결정했다. 규제입증책임제란 각종 규제에 대해 공무원이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현실에 맞게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로, 입증 책임을 소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시민편의’제도이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주민·기업에 불편함과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살피고, 현장과 민생 중심의 내실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모든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