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주영숙 의원은 15일 제30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주 의원은 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진단과 재건축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주영숙 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이다.
제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영숙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동만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불철주야 제천시민의 안녕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상천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예방과 방역에 노심초사 전력을 다해주시는 제천시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평소 열정적으로 시민을 사랑하고 특별히 재난지원금을 제천 시민에게 지원해주신 이상천시장님께 시민을 대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동기도 제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풍명월의 고장 제천시의 역사가 있듯이 우리시에는 30년이 넘는 공동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불안해하시는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오늘 노후공동주택에 대하여 소중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제천시민의 약15%에 해당하는 인구가 건축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년 이상을 버텨 낸 청전1차 주공아파트 중 일부는 땜질식 보수공사로 살기에는 하루하루가 위험하며, 지반 침하로 인해 아파트가 기울어지거나 외벽의 손상이 심각한 경우도 있다고 보고 들은바 있습니다. 그 외 다수 공동주택도 안전진단이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열약한 주거환경에서 고통 받고 있는 제천 시민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 입니다.
가까운 예로서 올해 미국 폴로리다에서 지은 지 40년이 된 아파트가 붕괴 되면서 수백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또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1천여명의 사망 또는 부상한 대형사고도 기억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인재가 우리 제천시에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행히도 폴로리다 주의 붕괴된 아파트와 같은 연한에 지어진 청전주공1차 아파트와 시영아파트가 재건축 승인을 시로부터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다수의 공동주택들도 재건축 승인을 받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이런 30년이 넘은 공동주택이 제천에 총 17개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공동주택의 재건축 문제는 우리 제천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성남시, 부천시, 화성시 등에서 도시재생과나 건축과에 재건축 팀을 신설하여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거나, TF팀이나 전담팀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시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2개의 아파트에 대한 예비안전진단에서 D등급으로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급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의 필요성을 우리시에서도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입주민들은 항상 불안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진행하는데 있어 약 40여개의 절차를 통과 시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재건축 허가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행정경험이 미비한 상태에서 제대로 그리고 빠르게 재건축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제천시에 재건축과 관련된 팀을 신설하고 인원을 충원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타시도와의 업무협조 및 연수 등의 교육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제천시의 공동주택은 건축한 지 30년이 넘은 공동주택이 많아 재건축의 필요성과 안전진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천시민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을 위하여 제천시는 하루 빨리 재건축과 관련된 팀 등을 신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늘어나는 주거환경에 대한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 입니다.
아울러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하여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살고 싶은 제천! 머물고 싶은 제천시의 발전을 기원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